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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개발, 국비 확대·예타면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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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31  15: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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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제인연합회 건의서 청와대·해수부 등 전달

 

사단법인 강원경제인연합회(회장 전억찬)가 동해신항 개발사업과 관련, 지난 2일 민자부두 국가재정 투자 확대 및 철송장 시설의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

강경연은 수산부가 이번에 발표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동해신항이 새로 편입·고시돼 2번 선석의 국가재정사업 투자 및 도로 개설, 철도 운송 등 사업계획이 포함됐다. 현재 동해항은 석탄부두 등 전국 31개 항만 중 8위이며 도내 물동량의 55%를 취급하고 있다.

특히 신항만 방파제와 호안 등을 건설하는 동해항 3단계 개발이 2021년 준공되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해야 할 민자부두공사에 모두 7개 선석 중 1·3번 선석만 민자 투자가 확정됐을 뿐 4~7번 4개 선석은 아직 민자투자가 요원한 상태다.2번 선석이 정부재정 1,157억원 투자로 확정되긴 했지만, 민자 유치 진행상황에 따라 추진한다는 단서 조항만 있고 사업 마무리 시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알 수 없다.

또 컨테이너, 광석, 시멘트, 석탄 등 화물 철도수송을 위한 철송장 시설이 들어오기 위해 동해중부선이 동해항까지 연장 계획이 있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 이어 예비타당성을 통과해야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중고에 묶여 언제 공사가 추진될지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전억찬 강경연 회장은 “전국 최고인 동해항 체선율을 줄이고, 광석과 시멘트, 유연탄의 원활한 수출입과 남북평화 교역, 북방교역 중심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1·3번 민자부두 준공예정인 2024년까지 2·4·5번 부두가 함께 준공되고 철송장 시설의 예타 면제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해항 3단계 개발공사는 총 1조 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두 7선석, 방파제 1.85km, 방파호안 2.3km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향후 완료되면 선석은 현재 최대 5만톤급 등 16선석이 최대 10만톤급 23선석으로 증가하고, 2021년 완공시 하역능력은 2,200만톤에서 4,100만톤으로 증가되는 등 동해항을 북방교역 거점항만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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