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감량을 위한 실천행동 촉구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최석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남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43개 환경단체들은 지난 6월25일 전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갈 데도 쓰임새도 부족한 남은 음식물 자원으로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연도, 동물도, 인간도 안전하게 함께 사는 세상은 남은음식물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 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음식물쓰레기 현황을 돌아보고 향후를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은 음식물의 사료 이용을 전망해보면,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남은음식물 60%를 사료로 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는 남은 음식물을 제대로 가열하지 않고 동물먹이로 이용하면서 가축질병,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였고, 최근 돼지열병 등으로 남은 음식물 사료는 돼지먹이로 이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양은 전체 사료의 25%가량 차지하며, 앞으로도 동물먹이로 남은 음식물 사료이용은 엄격하게 제한 될 것이며, 남은 음식물 사료는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남은 음식물의 퇴비화를 전망해보면, 지난 20여 년 동안 남은 음식물의 30%를 퇴비로 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가특성상 봄, 가을에 주로 퇴비시비를 하는데, 1년 내내 발생하는 남은 음식물 퇴비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남아서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노후화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 전망해보면, 지난 20여년간 전국에 하루 16,000톤의 음식물자원화시설(약 200여개)을 설치하여 자원화를 해왔으나 연식노후로 잦은 고장과 처리력이 떨어져 신규시설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신규시설 설치는 모든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므로 설치 할 곳이 별로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음·폐수 처리에 대해 전망해보면 현재 남은음식물로 퇴비나 사료자원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80%이상 음·폐수가 발생하는데 음·폐수 처리시설 부족과 처리비용 상승으로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신규시설 설치는 주민반대, 부지선정 어려움으로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남은음식물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해 전망해보면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해충과 악취로 고통 받고, 물기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우리나라는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영원히 매립장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소각처리가 가능할까요? 소각처리시설도 당연히 별로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 갈 곳 없는 남은음식물은 쓰레기가 되어 전 국토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처리하지 못한 음식물은 쓰레기가 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 불법투기가 자행되고, 그렇게 버려진 음식쓰레기가 굶주린 야생동물 먹이로 이용되어 또 다른 환경문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축동물이 먹을 수 없는, 음식점에서 나온 상한 음식쓰레기를 가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먹이로 주는 나쁘고도 파렴치한 행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은음식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일 13,698톤에서 2017년 15,943톤/일으로 늘어 생활폐기물 중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이는 노력 없이 음식물을 버리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로는 남은음식물 퇴비, 사료, 음·폐수가 갈 곳이 부족하고, 처리방법도 없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음식물쓰레기 부패와 악취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처리할 곳이 없으면 수거가 어려워 결국 집에서 보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처리시설 문제로 광주 등 지자체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동네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동네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남은 음식물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실천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한 실천으로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 음식점, 정부(지자체) 모두 책임의식을 갖고 음식물쓰레기 절반 줄이기를 위해 다음을 실천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도 전국의 43개 환경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 50% 감량을 위한 시민.음식점.지자체의 4.4.4 실천 행동을 촉구한 의제를 동해시에도 제안합니다.

가정에서의 4대 실천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식재료를 소량으로 구입합니다. 둘. 먹을 만큼만 조리합니다. 셋. 조리한 음식을 남기지 않습니다. 넷. 남은 음식물을 잘 분리하여 물기를 빼고 배출합니다.

음식점 및 다량배출사업장에서의 4대 실천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일품요리는 기본반찬가지수를 2가지 이내로 줄입니다.(김치, 단무지 등) 둘, 기본 반찬통을 공용화하고 고객이 덜어 먹도록 시설을 개선합니다. 셋, 이용고객수를 곱해서 남은 음식물 1일 배출총량제에 참여합니다. 넷. 배출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음식물을 잘 분리하여 최대한 물기를 빼고 배출합니다.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남은 음식물 감량과 자원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정책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하나, 남은 음식물 배출을 감량하기 위해 음식점과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총량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둘, 남은 음식물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다량배출사업장의 남은음식물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관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넷,자원화가 어려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음식쓰레기는 감량 후 안전처리해야 합니다.

동해시에서도 음식물퇴비화시설을 2005년 30억을 들여 준공해서 사용하다가 2014년 1억6천만원을 들여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8년에는 음식물 위탁 처리비용으로 10억 5천만원이 지출되고, 2019년 올해는 약11억 3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은 아직도 추진 중입니다.

그 또한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태백13.1%, 삼척15.6%, 영월8.7%, 정선10.8%, 동해시 분담금은 13.9%로 분담액을 주어야하고, 2019년 8월 이후 착공을 하더라도 처리비용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남은음식물이 쓰레기강산으로 바뀌는걸 보고만 있으렵니까?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실천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