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쌍용 532만톤, 삼표 340만톤, 한라 131만톤 수입

환경부는 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이에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는 쌍용양회와 삼표, 한라시멘트가 석탄재 통관 강화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들 3사에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입한 일본 석탄재는 쌍용이 532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삼표가 340만 톤, 한라가 131만 톤, 한일은 100만 톤에 육박하여 총 1,200만 톤으로 대부분 시멘트를 만드는 부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입한 일본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은 1125만9154톤으로, 거의 대부분 일본산이다. 2009년 79만톤에서 2018년 128만톤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0년간 일본으로부터 지원 받은 총 보조금은 4722억원(3억8612만 달러)로, 1톤당 보조금은 4만1900원선이다. 시멘트업계는 연평균 470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일본 폐기물 석탄재 수입으로 벌어들이고 있다.

따라서 시멘트 업체들이 매립 폐기된 우리 석탄재 대신 일본 석탄재를 수입해 쓰는 이유는 간단하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 발전사들은 석탄재 수출 때 t당 5만원을 수입선에 지급한다.

우리 업체들은 운송비 2만원을 제하고 t당 3만원의 수익을 얻을 뿐 아니라 이를 원료로 시멘트를 생산해 또 수익을 얻는다.

일본 발전사들은 대신 t당 20만원의 매립폐기비용을 아낄 수 있다. 반면에 업체들이 우리 발전소에서 석탄재를 쓰려면 자신들이 운송비용을 들여야 한다. 시멘트 업체들로서는 가능한한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편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관 시마다 수입하려는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부터 시멘트 제조사별로 고정식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관할 환경청으로 전송하도록 해 관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