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계량화.정량화가 답이다.’

안녕하십니까? 최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여러분!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최석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관련해 기업의 자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량화, 계량화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와 관련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해시에는 동해화력과 지에스동해전력 2개의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력발전소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해화력이 6억 8600만원, 지에스 동해전력이 13억 2,000만 원의 주변지역지원금을 부담했습니다.

화력발전소는 왜 지역지원금을 부담하고 있습니까? 왜 법률까지 제정했을까요? 주변 지역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수입 유연탄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화발전소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질소화합물과 황산화물과 같은 미세먼지와 다량의 온실가스도 함께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해화력이 1,325톤, 지에스동해전력은 3,206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습니다.

시민들이 “찜통 더위에도 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겠다.” “건물 외벽이 시커멓게 변했다”고 호소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멘트 공장은 어떤 연료를 쓰고 있습니까? 발전소와 똑같은 수입 유연탄을 주연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쌍용양회동해공장은 지난해 68만 1,200톤의 유연탄과 24만 6천톤의 코크스 등 화석연료 92만 7천여톤을 사용했습니다. 쌍용양회동해공장의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만 3,900톤 으로 지에스동해전력보다 4배 이상 많이 내뿜었습니다.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해야 하는 사업장 635곳 가운데 쌍용양회동해공장이 8번째로 많이 배출했습니다. 세계적인 제철소인 포항제철이 9번째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입니다. 하지만 쌍용양회동해공장은 단 한 푼의 지원금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4분의 1에 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지에스동해전력이 13억 2천여 만원의 지원금을 부담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똑같이 수입 유연탄을 연료로 쓸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시멘트 회사는 지원금 부담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형평이 맞지 않는 것은 이것 뿐 만이 아닙니다. 폐기물처리에 따른 분담금도 마찬가집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처리장 주변 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받는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섭니다. 우리 시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의 10%와 일시 다량폐기물 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에 따라 작년에 2만 천여 톤의 생활쓰레기가 반입된 대진마을에 2억 4,900여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쌍용양회는 작년에 보조연료 명목으로 30만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들여왔습니다. 폐타이어가 17만 2,600톤, 폐합성수지 즉 플라스틱류 11만 9,400톤, 폐합성고무 4,700톤 등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부원료로 일본산 석탄재 66만 8천 톤을 비롯해 폐주물사 21만 4,600톤, 폐수처리오니 5만 5,600톤을 들여왔습니다.이런 폐기물들은 중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도 없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쌍용양회동해공장이 이런 폐기물을 보조연료나 부원료로 갖다 쓰면서 엄청난 처리비용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톤당 처리비용은 수입석탄회가 3만 4천원, 무기성 폐수오니가 1만원, 폐합성수지가 만 3천 원입니다.

어림잡아 계산해도 연간 200억 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쌍용양회는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똑같은 연료를 사용해 똑같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어떤 회사는 부담하고 어느 회사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치단체도 상생기금을 조성하는데, 오염이 훨씬 심각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거기에 더해 엄청난 처리비용까지 챙기면서, 지역을, 이웃 주민들을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덮어 놓은 채 문제가 불거지면 선심 쓰듯, 마치 떡 나누어 주듯 내키는 대로 몇 푼의 돈으로 입막음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때입니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계량화 정량화 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 합니다.

시멘트 회사와 관련해서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상생협약을 체결해 유연탄 사용량에 비례하는 기금을 조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멘트 회사의 폐기물 반입과 소각과 관련해서도 각 자치단체의 처리장 주변지역 지원 조례를 준용해 합리적인 상생기금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폐기물을 처리해 엄청난 부수입을 챙기면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지역사회와 주민을 외면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원칙 없이 나눠주는 발전기금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갈등과 반목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지역 상생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을 계량화.정량화할 때 고질적인 불신과 반목도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길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권리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애꿎은 지역주민들이, 온갖 피해를 안고 사는 시민들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이 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