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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제211회 삼척시의회 제4차 본회의)/ 김희창 의원
김희창 삼척시의원  |  sd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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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31  14: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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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이 미래 위한 확실한 투자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김희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요즘 청년들과 만나서그들의 생활 등 살아가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눌 기회가 자주 있었습니다.

특별한 기술과 직업이 없는 20~30대의 청년들은 취미생활, 운동 등 소일하다가 일자리를 찾아, 언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기약 없이 그렇게 삼척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청년들의 취업난은 아시다시피 국.내외 여러 가지 요인들과 기업들의 고용위축 등으로 취업경기가 한파수준으로 얼어붙었으며, 2011년 이후 연2~3%대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 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전선에서 낙오되는 등 사회진출이 활발해야 할 청년층의 취업이 힘들어졌고, 일자리를 찾아 방황하는 청년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현실에서 결혼과 출산은 먼 나라 얘기이며 인구감소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궈온 사회적 자산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셈이며 이는 미래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20~30세대 청년 10명 중 7명이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출생아수는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3분의1이 정규직 월급의 절반을 받는 비정규직입니다. 청년들의 고용환경은 더욱 취약하여 일하는 청년 30%는 비정규직입니다.

우리 삼척시의 통계숫자는 없지만 전국 평균치보다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21세기 이후 인류가 가져야할 가장 강력한 자원!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자원! 그것은 바로 청년이라고 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중이며, 우리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10년 이상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삼척시의 미래는 더욱 어둡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보면 청년에 대한 투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청년과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건설경기에 쏟아붓는 돈보다 30%나 높은 투자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독일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1/10 수준일 때부터 청년지원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타국가(일본, 이탈리아)에 비해 청년세대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 경기 부양책이고 모든 세대가 청년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모두를 살리는 해법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대학등록금 부담은 물론이거니와 실업급여조차 일단 취직을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에 실패하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그러다보니 청년들은 당장 생계를 유지하는데 급급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산성을 높여서 더 나은 직장에 취직할 기회 자체를 잡기도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의 일상조차 포기하게 만드는 경제구조를 방치하면 단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경제의 미래는 물론 기성세대의 노후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청년문제, 청년고통을 반드시 기성세대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삼척시 청년들에게 타 지자체 사례를 인용, 삼척시 실정에 맞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청년수당 지급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 전후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측하고 있는데 반해 이미 우리시는 10년 이상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투자가 절박하고 선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구증가 시책도 청년에 대한 투자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층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청년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끝으로 청년을 귀하게 여기고 청년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삼척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감히 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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