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원전부지 주변지역 피해보상 국가차원의 보상되도록 노력해달라”

삼척시의회(의장 이정훈)는 6월 20일 제210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였다. 1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권정복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생들의 수업권 강화 및 안전문제 해결을 위하여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에 대한 이동수업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2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총10건의 조례, 규칙안(의원발의 3건, 삼척시장 제출 7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이날 권정복 의원은 장사시설 사용에 있어 자격조건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등록기준지가 시가 아닌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추모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김희창 의원은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삼척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희전)는 24일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략사업실, 총무과 소관의 2019년도 시정전반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김민철 의원은 “시정주요업무 평가에 있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결과에 나왔는데 크로스체크 등을 통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여 줄 것”과 “시장공약사항 추진함에 있어 환경과 상황의 변화로 조정해야하는 공약은 과감히 축소나 취소하여 공약사업 추진으로 기존 예산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정복 의원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PCC네트워크 참여 상생협력 대상 선정시 실질적으로 시책에 기여 할 수 있는 기관.기업체를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김명숙 의원은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사업부서는 과업지시서 작성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용역업체 선정시에도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선정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김희창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청년세대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 경기 부양책이고 모두를 살리는 해법이므로 청년에 대한 투자가 선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김원학 의원은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이월,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억연 의원은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정리하시기 바라며,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 및 외국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인구증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25일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회의를 개의하여 에너지정책실, 민원봉사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소관의 2019년도 시정전반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권정복 의원은 “남부발전 및 포스파워 화력발전소가 우리 관내 석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 마을 주민에게 직접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김원학 의원은 “대진원전예정부지 주변지역 피해보상이 국가 차원의 합당한 보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LNG 기부금 소득지원사업으로 임대사업을 한 일부 마을에서는 적자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매매제한으로 인해 처분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민철 의원은 “태양광을 설치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업자의 말에 속아 피해를 보는 농어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홍보활동 등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숙 의원은 “강릉 수소탱크 폭발, 노르웨이 수소충전소 폭발 등 수소에 대한 안전성 강화 후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국제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앞으로 설치될 충전시설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희창 의원은 “수소산업으로 인한 고용효과, 경제유발효과 등 조사 용역을 통하여 실질적 지표를 제시 후 사업시행 방안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억연 의원은 “남부발전, LNG가스공사 관련 주민피해 상황 등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포스파워화력발전소 공사 시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26일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회의를 개의하여 관광정책과, 세무과, 평생교육과, 환경보호과, 자원개발과 소관의 2019년도 시정전반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김명숙 의원은 “수학여행단 유치는 경제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자매결연 도시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축제홍보 등 대책을 마련하고, 마을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경우 다소 발전성이 떨어지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권정복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성 없는 사업이 제외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도계도서관은 접근성 등의 문제로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원학 의원은 “주민숙원사업인 가곡온천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철 의원은 “세무조사 결과 지속적 세금미납 업체 대해서는 계약상 불이익 등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도계이끼폭포 개발은 화전민촌, 폐교 등 연계를 통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희창 의원은 “광진터널 개설에 따라 관광객 유입 증가가 예상되므로 광진지구 관광개발계획 수립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억연 의원은 “공사 및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27일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를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과, 재난안전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의 2019년도 시정전반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김희창 의원은 “화재발생시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많이 발생하므로 방연마스크 도입 및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청년몰 입주 시 수익창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억연 의원은 “중앙시장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입점시 주변 상인의 소득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인이 없도록 홍보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민철 의원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회보험료 지원 시 임금지급 적정여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내에 새로 들어온 기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남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지원여부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권정복 의원은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판로 확보를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고, 광산업체 실태조사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원학 의원은 “중앙시장 신관동 3층은 청년몰 사업보다는 2층 청년몰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하고, 중앙시장 주차장 신축시 통행량 급증으로 혼잡이 예상되므로 진출입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명숙 의원은 “성북 삼거리 교통사고가 빈번하므로 보안용카메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삼척시의회는 28일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의결 하였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의 2019년도 시정전반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김원학 의원은 “봉황천 굴다리는 장미축제로 인한 교통량 증가, 탑차 교통사고 등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오십천 물놀이시설이 적자 운영 되고 있으므로 전면적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명숙 의원은 “골재채취 허가시 환경 훼손 등을 감안하여 허가하여 줄 것과, 초곡용굴촛대바위 개장 후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창 의원은 “시가지 신호등으로 인한 차량 대기 없도록 회전교차로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가지 곳곳에 보도블록이 훼손된 곳이 많이 있으므로 복구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김억연 의원은 “포항~삼척간 철도사업에 따른 주민이주와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도시설공단에 협의를 통하여 주민 피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민철 의원은 “새뜰마을사업 회관 공사가 시공사 문제로 지연되고 있으니 시공사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권정복 의원은 “도계 기숙사 가온관과 농협 사이 교량에 대학생 통행 증가로 사고위험이 있으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LED가로등 교체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