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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제211회 삼척시의회 제1차 본회의)/ 권정복 의원
권정복 삼척시의원  |  sd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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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31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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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업 규제완화 촉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권정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계캠퍼스 학생들의 수업권 강화 및 안전문제 해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자체와 대학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대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이동수업 금지 조항을 규제 특례에 포함시켜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에 대한 이동수업 규제를 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는 삼척시 도계읍내에서 8.8km 떨어진 외딴 산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한 대학 캠퍼스로, 인터넷에서는‘구름아래 학교’라는 별칭으로 통합니다.

도계캠퍼스는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위기에 빠진 탄광지역의 회생을 위해 폐광지역 특별기금 1,200억원이 투입되어 2009년에 개교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이처럼 고지대 산중에 위치하다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교육 여건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재학생 2,500여명 중 80%에 육박하는 2,000여명이 읍내에 거주하고 있어, 등교를 위해 매일 구불구불한 급경사를 오르내리며 20분 이상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봄학기에는 영동지역 특유의 폭설이 3~4월에도 종종 이어져 등·하교 시 눈길 안전사고 및 휴업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척시에서는 80억원의 폐광지역 특별기금을 추가로 투입하여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읍내에, 이동수업이 가능한 복합교육연구관을 건립 중에 있으나, 현행 교육부의 「이동수업 운영기준」에 따르면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 지역이나 직장 위치 등의 문제로 통학이 어려운 특정직군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경우에만 이동수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복합교육연구관이 준공돼도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폐광기금 80억원의 예산만 낭비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현재, 우리나라 다수의 기초자치단체는 학령인구 급감과 초고령화 사회 진입의 가속화로 구조개혁 및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학이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는 ‘대학 주도 성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학 주도 성장’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지방 대학을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구절벽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계캠퍼스를 읍내로 이전해 ‘도계 대학도시’를 만들려는 시도 또한 ‘대학 주도 성장’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계캠퍼스 학생들의 수업권 강화 및 안전문제 해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학과 지자체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도계 대학도시’조성을 위하여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에 대한 이동수업 규제를 완화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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