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4일 삼척항 방문

북한 어선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무려 57시간 동안 우리 영해 150㎞를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의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 선박 입항 은폐 조작 진상조사단’(단장 김영우 의원)을 꾸려 김영우 단장과 나경원 원내대표, 이철규 국회의원 등 진상조사단 13명은 6.25를 하루 앞둔 24일 오전 9시 이 사건 관련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해경 삼척파출소를 방문한데 이어 북한 어선이 입항했던 삼척항 방파제 등을 둘러보고 삼척수협에서 현지 어민들과 즉석 간담회를 진행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경계가 뚫린 부분, 은폐가 의심되는 부분, 선원 2명을 북으로 수상하게 북송한 부분 등 의문점이 세 가지”라며 “삼척항으로 향하는 바닷길 목에 육군 23사단 감시초소가 있는데 육안으로 보이는 거리에서 왜 탐지를 하지 못한 것이냐”면서 우리 군의 경계 실패를 질타했다.

김영우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 군의 경계 실패가 문제가 아니다”며 “청와대가 군의 무장해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한국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의혹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윤병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보고 받고 의혹 해소에 나섰다.

윤병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강원 112로부터 신고 접수 후 삼척시 해양경찰 삼척파출소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는 약 10분의 시간이 소요됐다”며 “육상에서 배회 중인 북한 어민들을 선박으로 이동 조치하고 어창 등 어업 관련 행위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조사단은 북한 선박 정박 현장을 둘러본 뒤 주민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수진 수협장도 “취사도구도 없이 바다에서 일주일 이상 운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즘 레이더는 성능이 좋아 50㎝ 정도의 부표도 찾아낸다”며 “북한 선박에 레이더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진입한 이후 어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지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며 “진상조사단이 가동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모든 노력을 기울여 사실 규명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A씨는 “혹시 무장이라도 한 상태에서 삼척항에 들어왔다는 생각만해도 정말 아찔하다. 언제 또 내려올지 누가 알겠냐”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간담회를 마친 후 조사단은 해군 1함대사령부를 방문해 북한 목선 관련 정식 브리핑을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특히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하나로 23사단과 8군단을 없앤 뒤 병력과 장비를 다른 부대로 보내는 부대구조 개편안을 짰다. 앞으로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육군의 부대 수를 줄이는 대신 기동력과 화력을 보탠다는 게 국방부의 복안이었다.

국방부는 2021년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해ㆍ강안의 철책 169㎞와 초소 8299곳을 정리하고, 최첨단 감시장비로 대체하겠다고 지난해 밝혔다. 군사 작전을 이유로 통제하고 있는 관광 명소를 풀어 주고,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해안 감시 레이더와 지능형 영상감시체계, CCTV, TOD, 동해항 VTS 등 최첨단 감시장비도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에 삼척을 비롯한 동해안 주민들은 국방부가 해안 경계작전을 맡은 육군 제23보병사단과 제8군단을 해체하려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