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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주논단/ 삼척원전고시 철회했는데... 영덕은?
이희탁  |  lht47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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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31  13: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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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관내는 원전 해제의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다. 10년 가까이 투쟁해 온 보람을 시민들은 기쁨을 누리면서 김양호 삼척시장님, 최문순 도지사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반면 문재인 대통령님의 배려에 감사를 드리는 환영의 뜻을 담은 고귀한 글들이 시내 곳곳에 내 걸렸다.

몇 년 전 부산일보 신문에 실린 기사 한 줄을 보았다. 3년 전,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부산 서면의 한 영화관을 찾았다. 팩트 시비를 부른 원전재난 영화 판도라가 그날 메뉴였다.

그는 영화를 보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했다. 그러려니 했었는데, 문 전 대표는 더 나아갔다.

판도라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자 자체를 아예 치워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쯤 되면 영화는 영화가 아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경주를 찾아서는 판도라 영화 보았느냐며 원전사고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했다.

그 이후 탈원전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규 원전 6기 중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4기 건설 취소가 결정됐다. 부지 조성까지 다 끝난 상태로 정지돼 있는 울진 신한울 3·4호기만 어정쩡하게 남겨두었다.

그런데 삼척 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에 대한 고시가 철회됐지만 지난 2017년 삼척과 함께 원전 백지화가 발표됐던 영덕 천지원전 고시는 철회되지 않아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일 신문이 보도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강원도 삼척시 대진원전 2기에 대한 예정구역 지정고시 철회를 심의 의결했는데, 반면 영덕의 천지원전은 이번 심의에서 제외됐다면서 영덕의 반원전 단체는 문재인 정권의 공약파기라고 보도하면서, 영덕은 삼척과 함께 고시철회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원전 재추진 여지를 남겨 두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원전 재추진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낮다는 게 영덕지역의 전반적인 여론이다. 이보다는 영덕군, 원전 편입 지주 및 주민 등에 대한 탈원전 보상 문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미 사들인 일부 부지 처리 문제 등이 얽혀 있어 고시해제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

원전 기자재 독보적인 존재 두산 중공업은 존폐의 기로

그렇다 삼척과 영덕은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서로 상황은 전혀 다르다.

삼척은 원전부지 매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반면, 영덕은 18% 정도 진행되었다가 중단된 상태이다.

또 삼척은 원전 반대 여론이 절대적이지만 영덕은 최근까지도 원전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삼척은 원전 대신 원전 부지에 1조 8천억 원 상당의 수소생산기지사업을 받았지만, 영덕은 탈원전 대안사업에 대한 뚜렷한 결과물이 없는 상태라면서 나름대로 분석표를 내놓았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원전을 수출한 UAE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운영권 일부는 슬며시 프랑스 업체로 넘어갔다. 유력시되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도 난망이다. 반도체처럼 국민들의 100년 먹거리가 될 수 있던 사업이다. 정부는 수출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적은 없다. 정부가 탈원전 아닌 에너지전환정책으로 해달라는 말장난을 멈추지 않는 한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 않다.

하지만 국내 원전 생태계도 무너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 원자력 핵심 기자재에서 독보적인 존재이던 두산중공업은 존폐의 기로에 섰고.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 부품 등을 제조 납품하는 업체들도 문을 닫고 있다. 현재 6조원에 이르는 시장이 수년 내 사라질 위기지만 문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라도 국내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영화와 현실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 신호다.

문대통령께서는 체코에서 한국은 현재 원전 24기를 운영 중이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연설을 하셨고, UAE에서는 바라카의 한국원전은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까지 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남은 것은 탈원전의 과감한 전환뿐이다. 그 시작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선언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삼척 원전 해제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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