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과거 삼척은 인구 30만 명이 거주하는 강원 영동의 최고 도시였다. 중‧고교 교과서에도 등장했던 대한민국의 유수한 공업도시(IC, industrial city)로, 역사가 깊고 대한민국 5대 공업고등학교로 불리던 삼척공업고등학교가 있었던 도시다.

바다의 해산물과 이를 가공하는 정어리 공장, 우리나라 산업화의 주요 건설자재인 시멘트 생산 공장, 그리고 그 공장들을 돌리는 에너지인 전기를 생산하는 삼척화력발전소 및 화석 연료인 석탄을 생산하는 도계, 장성 탄광 등 우리나라 산업화를 선도하는 주력 산업이 산재해 있던 도시, 삼척이었다.

아울러 자연경관 자원의 측면에서는 산과 바다와 강, 그리고 계곡이 있는 그야말로 천혜의 자연경관 자원을 갖고 있는 도시다. 대도시에서 살다 삼척에 여행을 온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좀 멀어서 그렇지 살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예요..”라는 감탄과 동경이 섞인 말을 하지 않는 이가 드물다.

그러나 지금은 장래에 소멸할 도시로 전락했다. 2006년에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교수는 300년 뒤에는 지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리라 예측했다. 대한민국이 아이를 낳지 않아 세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의 책, 『지방도시 살생부』에서 내놓은 분석 결과도 암담하긴 마찬가지다. 2040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0%가 소멸 위험 지역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18년 8월 13일,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 지방소멸위험도를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가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해 각 도시의‘소멸위험지수’를 내놨다. 삼척시 역시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가임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나눈 지표를 말한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위험이 높은 지자체로 분류된다.

소멸하는 도시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 등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은 주력산업의 육성이고, 두 번째로는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개발과 육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지난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삼척시 등에 따르면 대진 원전 예정구역에 1조 8,000억 원 규모의 수소거점단지가 구축된다고 한다. 산업부가 제66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삼척 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한 후 이 같은 활용 방안이 수립된 것이다.

이제 우리 삼척시는 수소산업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육성으로 과거보다 더 화려한 도시로, 활력이 넘치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도시로 부활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육성인데, 아시다시피 삼척을 포함한 영동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동해안과 서해안을 잇는 ‘평택~삼척고속도로’의 조기 완공이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이 고속도로는 지난 1997년 본격 착공됐지만 2015년 평택~제천 구간이 개통된 후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어 전체 구간사업이 답보 상태다. 더군다나 올해 4월 1일 제천~영월 구간 예비타당성조사는 확정됐지만 영월~삼척 구간은 여전히 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전체 개통은 언제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태다(평택시사신문).

드디어 지난 5월 31일 삼척 대진원전건설 예정구역이 해제되었다. 전기, 가스, 원자력(인근 울진), 수소(추진 중), 석탄 등 석유를 제외한 4대 에너지 모두를 가지고 있는 도시 삼척은 가까이 다가올 미래에는 기회의 땅이다. 동해안 시대 삼척의 활로이자 기회의 땅, 삼척 발전의 마중물은 삼척-평택 간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이다. 우리 모두 우리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2. 삼척시 실태

고속도로 및 철도 등 주요 간선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살펴 볼 때, 삼척시의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삼척시가 대한민국의 지도 공간에서 위치하는 지점은 마치 우리가 양팔을 뒤로 돌려 맞잡을 때 두 손의 끝이 닿을랑말랑 하는 지점과 같은 위치에 있다. 그만큼 전국 어디에서 오든 접근이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다는 뜻이다.

현실적으로도 철도는 지금도 삼척-영덕 사이에서 공사 중이고, 도로는 동해‧강릉을 지나 영동고속도로를 타야 서쪽에 닿을 수 있다. 물류가 그만큼 막혀 있다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바다와 강 등 자연 여건이 좋고, 제조업 등 산업의 입지가 좋기는 하지만 물류비용이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관광객 역시 같은 의견이다.

3. 전국 도로 현황

가. 전국 고속도로 현황

전국 고속도로 안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영동고속도로의 남쪽 강원남부로부터 2016년 말에 완공된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의 북쪽 지역 사이에는 고속도로가 없다. ‘국토 간선도로망’의 동서 6축과 5축은 마치 유령처럼 금만 그어져 있고, 대한민국 반도 속 육지에 형성된 고도孤島처럼 고립되어 있다. 동서로 통하는 제대로 된 고속도로가 없다는 뜻이다.

나. 시·도별 도로 현황

2019년 5월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도별 도로 현황’에서 보는 것과 같이, 광역 시‧도의 면적 대비 도로연장 비율을 보면, 강원도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꼴찌다. 면적당 도로연장율이 0.59에 불과하다. 강원도보다 조금 나은 곳은 경상북도로 0.70이다.

4. 교통 인프라가 주는 영향 –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과 관광객 증가 실태

서울-양양 간 동서고속도로를 개통한지 한 달 만에 강원도를, 특히 영동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105만 명이나 증가하였다. 강원도가 2017년 7월 한 달간 고속도로가 지나거나 연계되는 7개 시·군의 관광객을 자체 조사한 결과, ‘관광객추이’ 도표에서 보는 곳과 같이, 968만 1천 명이 방문한 것으로 (잠정)집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62만 3천 명보다 105만8,000명(12%) 증가한 규모다. 관광객이 급증한 곳은 먼저, 동해시로 68만 5천 명(작년 39만 7천 명, 작년보다 72% 급증)이고, 이어 양양군이 29% 증가한 173만 5천 명, 속초시는 15% 증가한 160만 2천 명, 강릉시는 5.6% 늘어난 372만 3천 명, 홍천군은 7% 증가한 93만 3천 명이 방문했다. 반면에 춘천시 87만 명으로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숙박서비스의 경우, 강원도 지역 숙박시설의 예약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7.5배↑증가했다. 2017년 7월 한 달 간 강원지역의 18개 행정구역 중 예약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은 강릉시(20.0%)였다. 뒤이어 춘천시(14.1%), 평창군(13.7%), 양양군(10.6%), 홍천군(8.0%), 고성군(7.2%), 속초시(6.5%) 순이다.

강원도에는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장호항, 서핑의 성지로 부상한 양양 죽도해변, 스노클링의 천국 남애 해변 등 숨겨진 명소가 대관령 삼양목장, 월정사 등 대표 관광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강원도, 2017. 10. 19.).

나. 울산-포항고속도로 개통과 관광객 증가 실태

울산~포항 고속도로가 개통 3년이 넘으면서 관광과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총 53.68km 구간으로 2조원이 투입됐다. 2009년 6월 공사에 착공했으며 2015년 12월 29일 문덕 IC (나들목) - 동경주 IC, 남경주 IC~울산분기점이 우선 개통됐다. 그리고 2016년 7월 1일 동경주 IC – 남경주 IC까지 전 구간이 완성됐다.

한국도로공사 경주지사에의 남포항 TG 동경주TG , 남경주TG 범서출구 교통량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일 평균 20,432대, 2018년 1일 평균 24,800대의 차량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고속도로 개통 후 울산과 포항지역 주요 관광지에 방문객들이 몰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관광지에 울산방어진과 태화강 십리대 숲,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등을 비롯해 포항 호미곶과 죽도시장, 구룡포 시장의 관광객이 늘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울산, 포항, 경주 3도시가 광역 네트워트를 구축하면 관광객이 연 40% 늘어나고 1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효과까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다.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과 관광객 증가 실태

상주-영덕 고속도로 107.6km 구간이 2016년 12월 26일 개통되면서 고속도로 뚫린 영덕의 경우, 관광객이 2배 늘었다.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결과 상주~ 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영덕군을 방문한 관광객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덕군은 (주)KT 빅데이트센터에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1월 KT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고속도로 개통 전 주당 15만 4천명이던 관광객 수가 고속도로 개통 이후 33만 3천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해맞이 관광객이 많은 12월 마지막 주를 제외하더라도 주당 평균 관광객이 1.8배 증가한 28만 명으로 분석됐다. 특히 강구항 대게거리는 1월 1일 해맞이 관광객을 포함 12월 마지막 주에 12만 5천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2시간 단위 단순 유동인구 변화자료 분석에서는 영덕군 전역에 유동인구가 20%정도 증가했다.

5. 나가는 말

평택~삼척 동서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은 국가 물류수송 인프라 확충과 지역 경제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사업이다. 조기 완공되어야 하는 삼척-평택 동서고속도로는 경기도와 충청북도, 강원도를 하나로 잇고 상생할 수 있는 중심축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향과 정부의 의지, 그리고 동 정책의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실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삼척-평택 간 고속도로를 건설할 필요성과 당위성(국가균형발전)은 충분하다. 지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등 지방이 필요로 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시 경제성 배점비율을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배점비율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이렇게 과감한 조치를 한 적이 없다. 여건이 매우 좋고 기회는 크게 열려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삼척-평택 간 고속도로의 조기 완공에 대해 우리 시민 모두가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정책결정 주체인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에 우리 시민의 강력한 여론과 열기를 환기시키는데 모든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