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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원하는 사업 공개, 정책실명제 확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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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7  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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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10. 한달간,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 국민신청실명제 확대

동해시는 기존 정책실명제를 강화하여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 ‘국민신청 실명제’를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기관별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시정핵심과제, 시장공약사항 등 주요 시정현안에 관한 사항, 100억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5억원 이상의 연구 용역, 자치법규 제정사항,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기존의 정책실명제가 정책결정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으나, 공개 대상을 기관이 결정함으로써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신청실명제’는 시민들이 직접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 선정된 사업은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코너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공개된다.
사업 공개신청은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이며, 사업명과 신청사유를 작성해 동해시청 행정과(☏ 530-2054)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동해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에 대한 기본사항과 세부사업내역 등이 공개된다.
아울러, 시는 시행하고 있는 원문공개 서비스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도로 분류하여 시민들이 결재문서 원문과 문서제목 등 정리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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