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동해신문
> 삼척뉴스 > 사회/환경
포스파워화력 사업취소 소송 제5차 재판 열려
김상룡  |  kys530910@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4.27  17:51: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특히 “인체에 치명타, 화력발전소 ‘미세먼지’가 문제”주장
사업부지 삼표와 쌍자 광산 지하 동굴 ‘약 1300미터’발견

지난 10일 오후 2시 반 서울행정법원에서 정부의 부당한 행정처분 불복 소송인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사업취소(즉,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처분 취소 소송)소송’ 제5차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전 재판부(합의부 3명) 판사들이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운 담당 판사들이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3월에 4차에 이어 이번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그동안 원피고가 주고 받은 준비서면(변론서)을 바탕으로 원고 측(맹방 등 삼척시민)은 삼척시민이 아닌 외지인 원고 약 90명을 삭제신청을 했다. 반면 피고 측(발전소 인허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보조 참가인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은 당초 주장대로 이 사건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특히 원고 측은 지난해 이미 피고(산자부) 측에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고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했으나 산자부는 보조 참가인 삼척포스파워 화력발전소가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제출하는 등 정부가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다.
전 재판부는 이광우 전 의원(환경운동연합 소속) 원고 측의 동의자 약 790명중 삼척시 관내를 벗어난 동해시 및 타지 시민 약 90명을 추가 서명자에 대해 원고 적격(당사자 자격 없음)이 되지 못하나 참고만 하고 그대로 진행했었다.
그러나 2월에 다시 구성된 현 재판부는 이들 외지인 약 90명은 누락 삭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부득이 원고 측 대리인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이들 원고 지위 부적격자를 삭제했다.
특히 현 재판부는 지난 3월 제5차 재판에서 작년에 이어 올 초에도 심각해진 전국 약 60개 석탄화력발전소의 굴뚝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의식한 듯, 이 사건은 보다 신중히 검토해 보자고 밝혔다고 한다. 앞으로 3~4회 재판이 속개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2017년 10월 직접 피해지역인 상맹방 1리 마을주민 약 150가구주 동의로 먼저 제기한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사업 인허가 취소)’을 제기했다. 또  2018년 4월 이광우 전 시의원이 나서 간접 피해지역 주민 약 800명의 서명을 받아 또 다시 제기해 두 사건이 병합됐다.
원고 측의 대리인 변호사는 녹생환경연합 고문변호사이며 포스파워 측의 대리인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법무법인 태평양’이다. 양측 각각 2~3명의 변호사들은 자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치는 등 앞으로도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2013년 삼척원전 백지화투쟁위 주민소송단에서 제기한 삼척대진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고시무효 확인 소송’과 유사하다. 당시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인허가는 전원개발촉진법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소송은 피고 국가(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소송이었다.
앞으로 올해 말 정부의 제8차 ‘국가에너지기본정책’이 수립된다. 매 2년 마다 수립되는 국가 에너지 수급 정책 심의에서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인천영흥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이 LNG가스 발전소로 전환시킬지도 주요 관심거리이다.
지난해 12월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사업부지(구 동양. 삼표시멘트 제46광구)인근에서 약 800미터 동굴이 발견됐다. 최근 바른미래단 이상돈 의원, 환경청, 동굴학회, 삼척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굴을 다시 탐사한 결과 물이 상당히 많고 길이는 약 1300m(막장 굴 포함) 규모로 종유석이 다량 발견됐다. 아직 문화재청에서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으나 ‘문화재급동굴’ 여부에 따라 사업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삼척 적노동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에 부지에서 멀지 않는 근덕면 맹방리 초당 동굴 바로 아래 ‘소한굴샘’에서 자생하는 ‘민물김’ 생존에 지장이 초래할 수 있다는 지역 환경단체의 주장도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역시 같은 피고 산업통상자원부라서 승소를 낙관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은 새로운 재판부가 한달에 1회 정도 열리기로 했으므로 다음 제6차 재판은 5월에 열린다

김상룡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동해경제인연합회, 묵호항 수산물시장 활성화 대책 촉구
2
동해시를 새롭게 탈바꿈 시키는 도시재생 사업 박차
3
삼척시선관위, 아름다운 선거 홍보캠페인 실시
4
삼척시, 마을미술 프로젝트 ‘구공탄마을-학교가는길’ 완공
5
동해시, 화장장 이전·신축 계획 급물살
6
원덕 남부발전소 석탄재 기금 사용처 논란
7
사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다짐
8
삼척시, 열두달 명품축제로 풍성
9
한반도 평화만들기 은빛순례단, “한반도 평화여 피어라~”
10
삼척시, “해양관광진흥지구” 연계 발전전략 기본방향 설정 추진
특집·연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삼척시 사직로 21(사직동 435-6)  |  대표전화 : 033)574-7921  |  팩스 : 033)574-7923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강원 다 01154  |  발행ㆍ편집인 : 김주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상
Copyright © 2013 삼척동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