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중심! 가치있는 바른 땅 만들기 사업’

동해시는 ‘시민중심! 가치있는 바른 땅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도에 사업지구로 지정된 사문지구 발한동 329-33번지 일원 131필지 2만6천716㎡와 돋골지구 발한동 591-1번지 일원 35필지 8천637㎡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발한동 일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수치화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했으며,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는 사문지구 141필지 2만7천800.5㎡ 돋골지구 36필지 8천718㎡로 확정했다.

시는 전체 면적의 44.7%가 지적불부합지로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 문제는 이웃 간 경계분쟁을 초래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불필요한 행정력과 개인의 소유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여 2012년부터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의 지적공부는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열악한 기술과 장비로 측량해 종이도면에 작성·등록한 것으로 100여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도면이 훼손·변형되고 6·25전쟁과 산업화 등을 거치면서 실제 경계와 지적도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가 양산되어 왔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사문지구, 돋골지구는 현실 점유 현황대로 경계를 설정하였으며 지적 불부합지와 도로에 접하지 않았던 맹지 등을 해소해 토지경계분쟁 해결과 토지이용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을 통해 기존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토지정보와 정밀한 측량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금번 완료된 2개지구 이외에도 2013년 사업지구인 북평동 구장터 지구 등 4개지구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진행 중에 있고, 소유자의 경계 협의 등 조정을 통하여 오는 12월 말까지 2단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한편, 동해시는 앞으로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경계조정 완료로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등을 해결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시민중심의 행복도시 동해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