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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동해시지부 “도-시군 차별 제도 시정해야”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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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7  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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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 인사, 승진소요연수 차이 등 4가지
9급→6급, 강원도 9.3년 시․군 16.8년 소요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동해시지부(지부장 김명하, 이하 공무원노조 동해지부)가 지난 18일 강원도청의 파견제도와 장기교육인원 배분, 부단체장 인사, 승진소요연수 차이 등 시군을 차별하는 제도를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 동해지부는 이날 성명서에서 불합리한 파견제도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도내 17개 시군에서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6명까지 총 48명의 시군직원이 강원도로 파견돼 있으며 이 중 절대다수 인원이 도의 정책에 따라 도청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문제는 파견 기간 동안의 임금을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고 파견자들의 소속 역시 시군 소속이므로 시군 정원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다.
파견제도는 시군의 등골을 빼먹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제도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숙련된 시군직원이 필요하다면 파견기간 없이 즉시 전입시켜 시군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인원 배분 시 강원도와 시군의 6급 정원을 무시하고 터무니없이 많이 가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6급 정원은 654명이고 18개 시군 전체의 6급 정원은 3,102명이다. 그런데 장기교육 인원배분은 2018년의 경우 강원도 23명, 시군전체 39명, 2019년의 경우 강원도 20명, 시군전체 38명으로  강원도가 35% ~ 40%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6급 정원은 17% 정도인데 그 배가 넘는 교육인원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만큼 시군직원들은 자기개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7급 직원들의 승진기회도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단체장 인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110조 4항에 따르면,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음에도 도는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시군 부단체장 자리를 관행적으로 독점해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와 시군의 승진소요연수 차이 문제도 지적했다.
강원도의 경우 9급 임용 후 6급까지 진급하는데 평균 9.3년이 소요되고 있고, 시군의 경우, 가장 소요연수가 짧은 시군의 경우 14년, 가장 소요연수가 긴 시군의 경우 19.4년으로 시군의 경우 평균 16.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급까지 가는데 거의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동해지부는 “승진소요연수 차이 문제는 직급별 정원의 불균형과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 간의 직급체계 불균형에서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이 문제가 해결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요구하는 것인데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청노조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우리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며 “무릇 도백이라 하면 도청 뿐만 아니라 18개 시군과 함께 상생의 정책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문순 지사는 오로지 도청직원들의 이해와 요구만 대변하며 시군 직원들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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