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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도 문제이지만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 때문이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국가 경쟁력 저하는 물론이고 더 끔찍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극복하려면 국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범정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지금도 많은 대책들이 제시되고 실행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신의 지역에서 출산을 하면 장려금도 지원해준다. 주 5일 근무나 최저 임금의 인상, 그리고 다양한 노동 정책을 통해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미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구조적으로나 상당히 발전된 국가가 되어 국민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까지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9년을 사는 현재 우리의 가정은 과거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가정마다 한 자녀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자녀계획이 없다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생률이 1.0명대 아래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 활력 저하 등 국가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존립 자체도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적정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생률이 계속 추락하자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13년간 5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갖가지 출산장려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런 출생률 제고 노력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유아시설이 부족한 데다, 청년세대가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무용지물이라 본다.
TV 화면에는 외국인들이 유창한 우리말을 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겪는 일상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소개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덕분에 외국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워졌다.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신라 시대에 인도 사람들과 교류하였고 페르시아 사람들과 무역을 했으며 혜초 스님은 실크로드를 따라 세계를 여행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외국인들이 국내에 정착하며 살고 있다. 과거에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 상당하였다. 반강제적이고 인간미가 부족한 방법으로 결혼을 진행하는 것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지만 최근에는 잘사는 다문화 가정이 많다고 한다.
경제 발전의 역사와 민주화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우리 역사지만...
우리는 한류라는 강력한 문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유구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발전의 역사와 민주화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아시아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보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속인주의 정책을 완화시켜서 속지주의를 보강하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격이나 기술, 경력을 갖춘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인구 절벽에 대해 우리는 좀 더 강력한 해결 방법을 갖게 될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들을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민관 등 온 마을, 온 나라가 하나 되어 함께 키운다는 마음가짐을 모든 국민이 갖는다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출산정책은 당장 출산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0~4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며 천천히, 그러나 견고하게 추진해야 한다. 내 아이가 아닌 우리의 아이로 출산을 기뻐하고 집안의 기둥에서 나아가 이 나라의 대들보로 소중히 생각하며 함께 양육하는 국가시스템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출산이 곧 나라의 미래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며 나라를 걱정해주는 게 우리의 도리라고 본다.
/이희탁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