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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척원전 해제돼야 신재생단지 가능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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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7  14: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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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9월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삼척 대진원전과 경북 영덕 천지원전 을 예정구역으로 고시했다. 그후부터 시민들은 단결해 백지화투쟁활동을 하면서 2016년까지 총궐기한 결과 백지화를 관철시켰다.
지난 2014년 10월 9일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압도적인 ‘원전 유치 반대’로 끝났다. 투표에 참여한 삼척 시민 중 84.97%가 반대표를 행사했다.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린 주민 4만 2488명 중 2만 886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삼척 시민 대다수가 원전 유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전체 투표율은 67.94%였다. 오후 8시 투표를 마감한 결과, 삼척원전 유치에 반대 의견을 나타낸 주민 수는 2만 4531명으로, 찬성표를 던진 주민 수인 4164명보다 2만 367명이 더 많았다. 이로써 삼척 시민들은 삼척원전 유치에 대한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 무효는 172명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8월까지 예정부지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아직도 미루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의견 수렴 등 예정된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대진원전예정구역 해제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 신규 원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건설 일정을 중단했다. 영덕과 삼척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도 공약했는데, 기존의 원전 확대 정책이 탈핵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또 영덕과 삼척에 추진 중인 핵발전소는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전원 개발 사업 실시 계획도 즉각 해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탈핵 시민 사회단체들은 핵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신속하게 탈핵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척원전반대투쟁위의 한 관계자는 “주민간의 찬반 갈등 농어촌 기반이 무너지고 지난 수 십년 동안 원전으로 인해서 삼척시민들은 상당히 고통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삼척시민들에게 하나의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었다.
이에 맞추어 삼척시 원전건설 예정부지인 근덕면 대진마을 1267필지 317만 8792㎡에 달하는 산들은 볼품없이 깎여 나갔고 논과 밭도 파헤쳐져 있어 흉물스러운 부지에 삼척시는 원전 고시가 해제되면, 이 부지를 신재생에너지산업 단지로 만든다는 계획 아래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전 백지화 기대감 속에 신재생에너지 도시로의 도약을 설계하고 있다.
한편 한수원도 현재 일부 원전의 건설 일정만 중지했지만 탈핵 공약이 실현될 경우 국내 원전사업을 모두 포기해야 될 것으로 전망돼 해외 진출 확대, 원전 해체 폐로 기술 확보 등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탈핵 공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확보할지도 관건이다.
이철규 국회의원도 지난 2016년 말, 정책적으로도 주민들과 약속한 삼척원전 백지화를 위해 ‘원전건설’의 절차적 흠결을 국회에서 밝혀내 ‘원전건설이 어렵다’는 답변을 산업부로 부터 공식적으로 받아었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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