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세먼지 문제로 그야말로 ‘야단법석(野壇法席)’이다. 미세먼지는 산업화 초기인 70년대부터 석탄화력발전소 가동후부터 발생했으나 그 심각성을 알지 못했으나 지난해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우리는 전기를 사용해야 되고 발전소는 필수 불가결하니 공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국민소득도 비례해 향상되면서 전기수요량도 그만큼 소요되니 말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되면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요 환경정책은 ‘탈원전.탈석탄’을 선언했다. 30년 수명을 다한 고리1호기 원전 가동중지와 삼척 및 영덕 신규원전을 폐기시켰다. 삼척시민들은 지난 2009년 정부의 근덕동막 원전부지 고시후 이듬해부터 삼척원전 백지화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범시민적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인 더블어민주당과 정부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가 늘어난 결과 미세먼지가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미세먼지는 중국 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오염시킨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중국 정부는 자국의 영향이 아니라고 하니,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형국이다.
지난 15일 문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세먼지 오염이 국가 비상사태란 인식으로 저감대책을 적극 마련하라고 긴급지시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와 산업체 가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정지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년전부터 노후 경유차는 서울 진입이 불허됐었다.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수도권과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발전소 가동 순서를 정할 때 환경 개선 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제 미세먼지는 국민혐오 대상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올해 수립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대책에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감축 계획을 담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대상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된 수도권과 충남 지역으로, 전국 61개 석탄유류발전소 중 과반인 36곳이 이 지역에 있다. 산자부는 발전사업자 여건 등을 고려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 발동 요건은 더욱 늘린다. 현재는 당일 ‘매우 나쁨’(75㎍/㎥ 초과) 수준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초과)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출력을 제한한다.
앞으로는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고, 이튿날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한 제약이 발령된다. 환경급전도 도입한다. 현재는 경제성을 고려해 전기 생산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을 먼저 가동하고, 그래도 전력이 부족할 경우 LNG와 유류 발전기를 가동한다.
앞으로는, 생산단가에 반영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권, 약품 처리, 석탄폐기물 등 환경비용을 추가해 석탄과 LNG의 가격 차이를 줄이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 발전연료 세제개편이 시행되면 유연탄의 개별소비세가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LNG가 91.4원에서 23원으로 바뀐다. 정부는 발전단가와 전기요금을 비교하고 있다.
이처럼 석탄 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0.6%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문대통령이 미세먼지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할 만큼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매일 희뿌연 하늘을 보며 숨을 쉬는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의 특별지시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대통령의 지지에 따라 하위기관은 발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화력발전소 공해정책부터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게을리 할 경우 강제력을 발동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