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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 농단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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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8  16: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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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司法 壟斷)은 법을 심판하는 사법권을 관장하는 권력기관에서 행하는 권력의 사용이 수많은 국민들을 위한 공익을 추구하는 공사(公事)로 사용되지 않고, 반헌법적으로, 특정한 집단의 사익을 위해 이익이나 권리를 독점하였다는 뜻으로 쓰인다.

2018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6년간 근무를 하면서, 당시 대법원에서 상고법원 도입위한 로비 활동을 위해서,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선 판사들에게 배정된 자금을 횡령하여 불이익을 주고, 박근혜 정부가 요구하는 주요 사건들 (전교조 및 KTX 승무원 해고 등)에 대한 재판 결과를 박근혜 정부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판결을 해주면서 재판거래를 했으며, 내부에 비자금까지 조성했다는 것으로 기존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란 명칭으로 대법원 내부적인 자체 조사를 하였다.

대법원의 자체 조사는 5월 28일로 종료되었으며, 6월 부터 검찰의 공식적인 조사 명칭은 사법농단 수사로 공식 명시되었다.
5월 25일, 대법원 자체의 특별조사단은 ‘특정 법관에 인사 불이익을 준 정황이 담긴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조사단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 동향, 그리고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은 존재했다고 덧붙였으며, 이런 행위만으로도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주요 재판을 전후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교감을 나눴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다.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단은 비록 보고서에 불과하지만, 판사라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했다고 비판했다. 재판 독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실제 문건대로 재판 개입이 이뤄지진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사법부 관료화 방지 및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실체적 규범의 마련 필요성을 제안했다.

6월 5일, 법원행정처는 ‘판사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 보고서에 인용한 90개 문건과 언론에서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문건 5건 등 총 9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세월호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과 ‘BH 민주적 정상성 부여 방안’, ‘BH배제결정 설명자료’, ‘VIP 보고서’ 등의 문건이 공개되었다.

7월 31일,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서 파일 중 미공개 문서 파일 228개를 공개했다. 국회의원들의 이력과 평판, 사법부에 대한 인식 등을 정리한 ‘제20대 국회의원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도 있었고, 상고법원 반대 기고문을 실었다가 ‘사찰’ 피해를 당한 차성안 판사 관련 문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촉발한 이탄희 판사 관련 문건 등이 있었다. 

5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 협조 지시에 따라서, 검찰로 기존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자료가 인계되었다.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에서의 공식적인 수사 명칭은 사법 농단 수사로 명시되었으며, 검찰 수사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관련 피의자가 되는 양승태와 박병대 등은 출국 금지 조치 되었으며, 대법원조직을 이용하여 저질러진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재판거래, 검찰 총장 협박,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빼돌린 것 등에 대한 사법 농단 행각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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