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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 비상 경계령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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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8  16: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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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다. 산에는 낙엽이 떨어지면서 일단 발생한 산불은 초기 진화가 매우 어렵다. 산불은 등산객 등 입산자들의 실화가 대부분이다. 특히 담뱃불에 의한 산불이 가장 발생한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산 입구에 예찰요원을 배치했다.

특히 삼척은 지난해 대규모로 발생한 원덕 가곡 산불과 도계 점리 산불, 올 초 발생한 노곡산불 대표적인 경우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이 많은 이유 중에는 농민들이 밭 정리 작업을 하다가 실수에 의한 것이다. 2000년 궁촌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약 10일 만에 양양까지 번진 ‘동해안 산불’은 산림을 황폐화 시켰다.

산불 피해 지역에서 토사유출과 침식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속적인 토양침식으로 인해 지력이 약해 숲의 가치 및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다. 산불 지역의 원상회복 기간은 약 30-40년 걸린다고 한다.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는 최근 10년 평균 29건의 산불로 24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으나 지난해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예년보다 3배 정도 많은 7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은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진화대 등 산불방지 인력 2만 2000명을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에 투입해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등 소각위험 물질을 파쇄하거나 전량 수거할 계획이다.

특히, 가을철 산불발생의 52%를 차지하는 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해 산불 위험이 큰 지역은 12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입산과 등산로를 통제한다. 입산통제 구역은 222만ha, 등산로 통제구간은 7818㎞다.

아울러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를 전담할 산불예방진화대 1만명을 현장배치하고 야간과 도시산불에 대비, ‘공중진화대’ 67명과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330명을 광역단위로 운영한다.

산림청 대형헬기 정비를 산불조심기간 전 완료했으며 지자체 임차헬기 62대를 현장배치 하는 등 유관기관의 산불 진화 출동 준비도 확립했다. 가을철 산불진화헬기는 산림청 47대, 임차 헬기 62대, 소방청 28대, 국방부 16대 등 모두 153대다.

강원 동해안 지역의 산불대응 강화를 위한 중앙부처 지자체 협업기관인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를 11월 1일 주문진에 출범해 연중 상시 산불대응을 추진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검거된 산불 가해자 749명 중 35.9%인 269명만 징역형(31명)이나 벌금형(238명)을 선고받았다. 10명 중 4명만 처벌을 받는 셈이다. 나머지 480명은 기소 유예 또는 과태료, 훈방됐다. 벌금형이 선고된 238명에게 부과된 벌금 액수도 1인당 평균 186만원에 그쳤다. 징역형이 선고된 31명 중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도 적지 않다. 

피해 규모가 크면 엄한 처벌도 무겁다. 징역 10년 중형 사례도 있다. 물론 산불 방화자나 피해 규모가 큰 실화자는 재판을 거쳐 엄한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상당한 액수의 민사상 배상 책임도 부과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논밭두렁 소각으로 산불이 난 경우는 원인이 비교적 명확하고 실화자가 그나마 신속히 신고해 초동 진화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는 입산자 실화와 담뱃불 투기는 원인 제공자가 불명확해 검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의 81%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사수한 부주의, 즉 인재(人災)인 셈”이라며 “이를 거꾸로 생각하면 세심한 주의만으로도 산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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