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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적대응력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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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7  15: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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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 및 법률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소송업무에 대한 법적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그 동안 행정처분 및 각종 법적분쟁 등에 대해 외부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법률업무를 처리해왔으나, 해마다 소송 업무가 늘고 내용도 복잡해져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업무의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전담 공무원을 채용키로 했다.

이에, 시는 변호사 1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지난달 6급 상당의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를 냈으며, 8월 6일부터 8일까지 서류전형을 통해 8월 13일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추후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향후 동해시는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으로 하자 없는 정책과 사업 추진, 중요 계약 체결, 합법적 집행을 위한 신속한 대처로 소송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법률 사건 발생으로 인한 치유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 막대한 소송비용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전문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한편, 동해시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 2012년 23건에서 2013년 39건, 2014년(7월말현재) 20건으로 지속 증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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