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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대통령들의 ‘비운’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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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2  1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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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 대부분은 비운에 가고 고난을 겪었다. 지난 10월 5일 제17대 이명박 전 대통령(2008-2013년)은 법원에서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월 22일 수백억원대 뇌물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후 약 칠 개월 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했으나 서면심사로만 구속됐다.

이 참에, 우리나라를 ‘헌정사(대한민국 역사)’를 잠시 살펴보자. 1945년 조국 해방후 약 3년간 미국의 섭정이 끝난 후 1948년 제헌의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지금으로 말하면, 각 시군구 지역 주민들이 선출한(국민) 국회의원들이 정부 수장을 뽑았다. 그 분이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응당 ‘백범 김구’ 선생에서 비롯됐다. 김구 선생은 조선의 제26대 마지막 황제인 고종이 사망하자 뜻이 맞는 의인들이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웠다. 군국주의 국가 일본은 임시정부를 무너트리기 위해 백범 김구의 암살을 수차례 모의 계획하지만 실패했다. 허나, 김구의 아내가 희생됐다. 

임시정부는 상해에서 남경, 다시 장사로 옮겨지고 김구는 여러 차례 죽음의 위험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독립운동 활동을 펼쳐 나갔다. 수많은 순국열사들의 희생을 치르고 임시정부는 일본의 패망과 함께 대한민국의 독립을 맞이한다. 특히, 우리나라(자국) 의해서가 아니라 48년 미국의 일본 ‘원자폭탄(핵,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투하에 항복에 의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일명, BBK)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유죄 선고를 받은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특히, 징역 15년은 검찰 구형량(20년)엔 미치지 못하나 이 전 대통령 나이(77세)를 고려하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쟁점은 ‘다스는 누구 것인가’였다. 횡령은 물론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대부분 혐의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해묵은 질문에 대해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다스 설립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적극 관여하고, 유상증자 자금원인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이 전 대통령 소유이며, 이 전 대통령과 아들 시형씨가 주요 경영권을 행사하고, 장기간 상당액의 다스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논란이 돼온 다스 실소유자 문제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10년 넘게 논란이 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일그러진 역사를 생각하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자격이 없는 이가 허위와 조작으로 국가 최고지도자에 오르더니 그 자리를 치부(致富)의 통로로 악용했다. 

개인비리만 자행한 것도 아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경제·사회적 불평등 구조는 심화되고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댓글공작에 총동원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이명박근혜 시대’ 9년 적폐의 출발점은 바로 다스였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의 인사와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뽑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밝힌 대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반성 대신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재판 마무리 단계의 피고인 신문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그는 결국 선고공판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전직 대통령의 입·퇴정 모습을 국민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것은 국격 유지나 국민 단합을 해치는 일”이라는 이유를 댔는데, 후안무치다.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민 단합을 해친 장본인이 누구인가.

이제 1심 재판은 끝났으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국정원과 군·경찰 등의 인터넷 댓글 공작과 관련해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 진압 등 국가폭력 사건의 책임자로도 지목되는 터다. 이같은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도 냉정한 판단으로 전직 대통령 지위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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