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원자력(핵)발전소 추가건설 정책을 고수할때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냉방 사용을 우려해서였다. 그러나 요즘 연일 폭염이 계속돼도 전력 여유는 약 13%다. 섭씨 35도 내외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최근 같이 평년보다 4-7도 가량 높은 고온 현상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도 전력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에 따르면, 17일 가장 무더울 때 기준으로 1일 최대 전력 사용량은 ‘8621만kw’라고 밝혔다. 지난해도 폭염이 기승을 부릴때 1일 최대 전력 사용량  ‘8568만 kw’를 넘어섰다. 지난해 여름 최대 전력 사용량을 기록한 8월 24일(8728만kw)보다 한 달 이상 빨라졌다. 정부가 발전소와 산업체 전력수급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한전은 전력 예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거나 예비력이 1천 만kw 이상이면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 기준 전력 공급 예비율은 12.77%, 공급 예비력은 1천95만㎿로 전력 수급 상태는 ‘정상’ 수준이다. 그러나 한전은 만약을 대비해 최대 공급 여유 전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같이 국가정책은 정확한 예측과 객관성이 가장 우선이다. 삼척 대진원전 예정부지 고시 2012년부터 수년간 원전을 반대하는 절대 다수의 시민이 박근혜 정부를 불신하며 ‘정책 불복종운동’을 펼쳤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무사의 촛불집회 군사반란 내란 음모 계획’ 특별 수사 지시를 내린 원전반대 촛불 대통령의 고시해제 발표는 언제쯤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