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시장 이달 초 산자부 차관 만나 ‘해제’ 요청
한수원, 이사회 열어 백지화 의결, 정부 발표만 남아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삼척대진 핵발전소(원전)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영덕천지 1·2호기, 삼척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을 중단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2년 9월 예정구역 고시후 약 6년만이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17~2031년)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쇄시기 등을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1년 3월11일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과 곧이어 들이닥친 거대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 4기 단지가 폭발했었다. 그후2016년 9월 28일 5.8 경주 지진에 이어 2017년 11월 15일 진도 5.4의 포항지진으로 인해 ‘원전(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이번 이사회에서 “전원개발예정구역지정고시 해제를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라며 “부지 매입이 약 19% 완료된 영덕의 천지원전은 지정고시 해제 후 환매 또는 공매 등의 방법으로 토지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대상이던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이번 이사회 심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한울 3·4호기는 설계용역 단계에서 멈춰선 상황이다.  

과거 전 김대수 시장은 초임때 방재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근덕면 동막리와 대진리는 약 27만평 규모의 부지에 토목공사를 하다 중단된 후 원전부지로 변경됐다. 대부분 부지는 강원도개발공사 소유다. 삼척시는 이 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대체하기로 했다.

정부가 2012년 9월 원전 예정구역 고시후  시민들은 ‘핵발전소백지화 투쟁위원회를 결성해 수년간 결사 항전을 펼쳤다. 그러나 2013년 8월 주민 소송으로까지 비화됐다.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원전반대 김양호 시장이 당선돼 그해 10월 9일 찬반 주민투표 결과 약 85% 반대로 확인됐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강원도개발공사 부지와 약 6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동막리와 대진리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이다. 또한 공사가 중단된 부지를 평탄작업을 하자면 적지 않는 비용이 투자돼야 한다. 삼척시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변수다.
/김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