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건의, 지역사회 큰 관심 필요
정부, 재정지원 및 학자금 대출 제한 조치

동해시의회는 지난 6일 정부(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재정지원제한 조치를 통보받은 지역의 유일한 4년제 종합대인 한중대학교를 살리기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에 호소(건의)하기로 했다.

동해시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한중대가 경쟁력을 갖추고 대학 개혁의 모범 사례가 되어 지역에 봉사하는 창의 인재 요람으로 존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정부 등에 건의했다.

또 “1992년 개교한 한중대는 교육부, 감사원 감사에서 행정제재대학으로 분류돼 대출제한, 정부재정지원 제한, 경영부실대학이라는 멍에를 안게 돼 매우 안타깝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평가해 서열화한다면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도시의 사립대학은 교육부의 대학 평가 발표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한중대가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고 존립해 동해시와 강원도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같이 한중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지역사회의 관심이다.

과거 김영삼 문민정부에서 대학설립이 완화하면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총 347개다(2011년 기준 대학교욱협의회 통계 : 4년제 종합대 202개 및 2년제 전문대 145개중 강원도 4년제 9개 및 전문대 9개 등 18개, 현재 변동 거의 없음).

그후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대학설립을 제한하고 학령층(저출산 및 인구감소) 감소로 대학을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향후 10년간 대학생 16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정원을 감축하고 매년 학사행정과 경영실태를 조사해 재정지원을 제한하며 폐교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올해 도내 18개 대학중 원주 상지대학교(4년제), 횡성 송호대학(2년제), 동해 한중대(4년제) 등 3개를 제정지원 제한 및 학자금 제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입학생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학교 운영이 어려워 자진 폐교수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강릉 관동대학교(4년제)의 경우 이같은 우려 때문에 최근 명지학원이 천주교단에 매각하고 학교 이름을 ‘카톨릭 관동대학교’로 변경했다. 국공립 대학은 사실 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이 폐교는 어렵지만 구조조정에서 벗어나자면 경영 합리화를 해야만 한다.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는 작년 춘천 본교와 유사학과 통폐합으로 내년부녀 매년 200명씩 4년간 800명이 감축된다. 또한 도계캠퍼스의 경우 폐광지원특별법에 따라 매년 60억을 지원 받지만 앞으로 10년후 한시법이 완료되면 역시 한중대와 같이 입학생 감소, 정원 대폭축소, 삼척캠퍼스로의 이전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이 한중대의 경우 수년전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가 인기를 얻어 입학율 100%를 채웠으나 다른 학과 응시율이 매우 저조해 입학생은 정원의 절반 감소 등 위기는 현실이 되고 있다. 당장 재정이 축소되고 학자금 대출이 제한될 경우 입학생 감소로 이어질 운명에 놓이게 된다.

동해시의회는 지난 2010년 ‘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동해시는 한중대학교에 장학금 30억원과 대학시설 지원 등을 약 50억원을 지원했으나 정상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한중대는 지난 2004년 홍모 총장이 교육자금 423억 유용혐의 사건후부터 위기가 시작됐으며 교육부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등 학교재단이 자충수를 둔 결과로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10년간 이어져 오면서 큰 애로를 겪고 있다.

한편, 한중대학교는 91년 동해전문대학 설립인가(5개 학과), 98년 동해전문대학에서 동해대학으로 교명변경, 99년 동해대학교(4년제)로 학제 개편, 2005년 중화문화를 개척한다는 이유로 ‘한중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