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동해신문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지방자치는 시대적 요청이자 필수
김주선  |  jusun113@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5.04  18:46: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1. 주요정당의 후보 공천자 결정 방식

여야 주요 정당은 지방선거 후보중 ‘전략공천(낙점)과 컷오프’ 방식을 적용했다. 경선 여론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당 정강정책에 부합하는 인물을 찾고자 과거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지방선거에서도 자주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용어 세가지를 해석하기로 한다. 첫째 ‘네거티브(negative) 선거전략’이란 상대후보의 결점과 비리의혹 폭로, 중상모략과 흑색선전 등 건전한 비판을 넘어서 ‘비방’에 이르는 부정적인 선거운동의 한 가지 형태이다. 반면, ‘포지티브(positive)’는 상대 후보를 존중하며 정책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선거전략을 적절히 활용하며 정정당당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선거운동의 한 가지 형태이다.

둘째, 특정후보 낙점 형태인 ‘전략공천(특정후보 낙점)’이란? 이번 정당 공천과정에도 드러났듯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선거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정당의 ‘당헌. 당규’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전략 공천(학력, 자질, 지역사회 평가, 당 발전 충성. 기여도, 당원 가입운동 성과, 출마의 변 등을 검토후 특정 후보자를 공천자로 경선없이 정당에서 임의 결정)’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

셋째, ‘컷 오프(cut-off)란? 예비심사후 경선배제. 스포츠 경기로 가정하면,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선수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하는 방식이다. 주로 골프 경기에서 활용된다. 예로, 4라운드 중 1, 2라운드의 성적으로 순위를 매겨 일정 기준을 두고 컷오프(자격.기준 미달자를 짤라 내는 제도)해 3, 4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선수를 가린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정당이 일부 후보를 탈락 또는 선출, 일방 결정하는 방식이다. 

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변천과정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地方自治制’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출 의회 구성 등 30년만의 부활됐으며,  94년 제1대(회) 기초 광역단체장 선거가 본격 실시되기 시작해 이번 6.13 지방선거는 제7대까지 거쳐 오며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이를 다시말해 ‘참정 주민자치(기초. 광역지방의회에 주민 법안(조례) 제정과 개정 발의권 행사)’, 참여 민주주의(지방의회 주민의사 등 여론반영 조례 제정 및 개정)’의 대안 방식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약 300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기초 자치단체로는 시.군.구가 있고, 광역 자치 단체로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다. 나라 살림살이는 수도에 있는 중앙정부에서 모두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무를 분산하는 ‘지방자치’는 시대적 요청이자 필수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과정을 살펴보자. 즉 <1948년 제헌 헌법 : 지방자치 규정(실시되지는 않았음), 1949년 7월 3일 : 지방자치법 제정, 1952년: 최초의 지방의회 구성, 1961년 박정희 군인의 5·16 군사정변 후 : 형식적 시행, 1991년 : 각급 지방의회 구성,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1995년: 기초·광역자치단체 의원 및 장에 대한 4대 동시선거 실시> 순으로 변천됐다.

지방자치제는 1668년 의회 정치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영국 시민(명예)혁명, 1776년 미국이 대영제국 식민지(우리나라 1910년 한일합병, 45년 일제 해방과 유사)에서 탈피하고자 남북중 남 국민 저항)에서 벗어난 미국 독립혁명, 1789 전제권력(왕권 국가) 무너뜨린 프랑스 시민혁명 등 세계 3대 혁명에서 발로됐다(이 3국 혁명에 의한 인권선언은 48 국제연합UN의 인권선언문 제정)

3.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란?

그러면,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째, 의원내각議員內閣制란? 의회(국회)의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가지며 의회에 책임을 지는 정치제도이다. 근대 입헌 민주주의 정치제도 중 대통령 중심제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제도 중의 하나로써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의회의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총리(영국과  일본 등 ‘왕’제도상 수상임)을 비롯한 내각 구성권을 가지고 행정부를 주도한다. 

내각은 의회에 책임을 지기에 의회의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총사퇴하거나 의회 해산 후 국민의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통해 내각의 운명을 결정한다. 즉 이 제도는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회의 주도성과 우위를 인정하되 내각에는 방어권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추구한다. 따라서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며 내각은 의회해산권을 보유한다. 또한 과반수를 넘는 다수당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 정당들 간의 제휴와 연대를 통한 연립정권의 수립도 가능한 제도이다.

대통령 중심제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3권분립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추구한다면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하여 3권분립 원칙이 유연하게 적용된다.

특히 의원내각제는 17세기 말 영국의 시민명예혁명 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국민 눈 높이에서 제도가 수립됐다. 

1945년 일제 해방후 3년간 미국이 섭정하고 1948년 제헌헌법 제정으로 국민적 공감대에 의해 합법화 된 국호 ‘대한민국’이 의원내각제를 최초로 시도한 시기는 1960년 자유당 이승만 정부 제2공화국에서였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의원내각제의 연원은 1919년 중국 상해 임시정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둘째, ‘이원집정부제二元政府制’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권력구조. 국민이 뽑는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의회가 선출하는 총리는 내치를 관장한다. 대통령은 조약 체결·국방통수권·국회 해산·정당 해산 제소·계엄 선포·긴급명령 등의 권한을, 총리는 행정부 통할·법률안 제출권·예산편성권·행정입법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에게 쏠린 권력을 분산하는 민주정치 제도이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김주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제30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2
수소와 재생에너지사업 협력강화 업무협약식 체결
3
사설/ 학교폭력 근절방안을 찾아야
4
삼척시와 강원대학교,‘도계 복합교육연구관’양여 협약식 개최
5
동해시, 상반기 1,518억원 투입, ‘경제활성화 집중’
6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단계별 접종
7
폐특법 2045년까지 연장… 폐광지역 경제회생 발판 마련
8
동해항 모항, 한·러·일 국제항로 첫 출항!
9
사설/ 코로나19 백신접종, 방역수칙 준수해야
10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본격 추진… 투자유치 원년
특집·연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삼척시 사직로 21(사직동 435-6)  |  대표전화 : 033)574-7921  |  팩스 : 033)574-7923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강원 다 01154  |  발행ㆍ편집인 : 김주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철
Copyright © 2013 삼척동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