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30km 피해 예상… 동해시민 60%이상 반대
원전 백지화에 삼척·동해 시민 함께 뭉쳐야 산다

최근 삼척시는 오는 8월 27일 개회되는 삼척시의회 임시회에 원전 유치철회 주민투표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010년 12월 주민투표 조건부 원전 유치동의안에 이어 지난해 12월 20일 원전 주민투표안 부결에 이어 세번째이다.

삼척시는 지난 7월에 삼척시시의회에 주민투표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전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 달 늦게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삼척시가 이달 시의회에 제출하는 주민투표 동의안은 주민복리와 안전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전 시설의 지역유치에 관해서는 주민들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 김대수 전시장의 유치신청 철회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는 주민자치의 한 수단이다.

지난 2013년 12월 삼척시의회에서 원전 주민투표안 부결은 10월 31일 김대수 시장 주민소환투표가 실패하면서 대안으로 정지권 의원이 대표 발의해 상정됐었다. 그러나 몇몇 시의원의 반대로 부결되자 원전반대 단체와 반대 시민들의 실망감은 극에 달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원전찬성 유치 김대수 후보(전 시장)와 반대 김양호 후보간 맞대결이 펼쳐졌다. 본지가 선거 수일전 실시한 여론조사와 같이 개표결과 김양호 후보가 6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삼척시민들의 원전 유치반대 의사가 선거에 의해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는 올 12월 제7차 에너지수급계획 발표를 앞두고 원전 예정부지고시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이에 삼척시의회에서 주민투표안이 가결될 경우 9월경 주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삼척시의원 8명중 적극 반대하는 의원이 없는 등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달 초 삼척 및 근덕 반투위, 삼척환경시민연대, 주민소송단은 간부를 갖고 범시민백지화 연합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삼척시의회에서 주민투표안이 통과될 경우 백지화 범시민기구는 지역 30여대 사회단체는 물론 읍면동 사회단체들과 범시민 기구로 주민투표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약 2년전 동해시의회와 사회단체들은 삼척원전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으며 북평동번영회는 수천명에 달하는 주민 서명을 받아 정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3년간 본지가 실시한 수회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다른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삼척은 물론 동해시민 60% 이상이 삼척 대진원전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삼척대진원전 유치협의회는 한수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유치추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고발생시 피해 예상지 반경 30km(강릉옥계 금진까지) 내인 동해(반경 20km)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삼척환경시민연대는 지난주 회의에서 삼척시가 원전찬성 주민서명부 고의적인 은닉·훼손파기 등 책임을 묻고자 당시 원전추진 관련 부서 공무원과 김대수 전 시장을 상대로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대수 전 시장이 지방선거 낙선후 6월 퇴임하기전 공무원들에게 지시하여 주민서명부를 폐기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 이유는 찬성 97% 주민서명은 대부분 허위조작됐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주민 기만행위를 바로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삼척원전 취소(무효) 주민소송단은 범시민 백지화기구의 협조를 얻어 새로운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같이 삼척대진 원전 백지화를 위해 행정적, 의정적, 사법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