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북핵·미사일 위협, 미국의 선제 군사조치 시사로 살얼음판을 걷던 한반도 정세가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 결정과 남북 특사단 교환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 5일 대북 특사 파견 이래 한반도는 대치정국에서 화해국면으로 급전환했고 현재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각각 4월과 5월에 협의된 상황이다.

이같은 북한의 입장 선회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특성과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독특한’ 전략이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안보 관련 전문가의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평화 정착 노선에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성이 더해져 북한 태도 변화에 박차를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전략적 인내’에서 탈피해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서라도 북핵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고 했다. 

또 과거 미 행정부가 중국의 ‘역할 강조’를 말에서 그쳤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북 압박을 얻기 위해 대중 경제 압박을 실제로 행사했다. 더불어, 추가 경제제재를 경고하고 군사 옵션을 준비해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무드’와 트럼프 정부의 ‘모든 수단을 활용한 북핵 해결’ 전략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한국 정부의 대북·대미 특사단 파견 성과도 컸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3월 6일 발표한 합의문에서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군사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 가동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 확인 ▲비핵화 협의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 용의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서 3월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예방 후 결과 발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및 최대 압박 정책과 국제사회의 연대 때문에 현시점에 도달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 약속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의사 표명 등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완전 비핵화를 향한 단호함과 더불어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방북·방미 결과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했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를 환영했다. 

한편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통일정책포럼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는데 따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남·북·중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연결하고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는 김 위원장도 큰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이 나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의 생사 전면 확인 및 서신교환 정례화, 상시상봉 추진과 관련 큰 틀에서 먼저 합의를 도출하고, 남북 상설협력 및 합의이행 기구, 가칭 ‘남북이산가족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역사적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영구적 평화를 안착시킬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