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공무원노조 사이트(홈폐이지)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산업혁명후부터 태동됐다. 원래 노조활동이 무엇인지 짚어본다.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협약)에 의한 세계 각국의 기업체 노동조합 존재 목적은 사용자의 횡포로부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구로서 사용자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는 혈세(녹봉)를 받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노동법(노동조합법)상 일반 사기업은 모두 노동조합을 둘 수 있으나 공익사업장(군사용품 제조업 등)은 노조활동이 금지된다. 단, 교원노조 및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로서 노동3권중 단결결과 교섭권만 인정되고 단체행동권은 금지된다.

그러나 체신노조, 철도(지하철 등)노조, 항운?해운 노조, 병원 노조 등 노무직(육체)에 종사하는 특별한 공조직은 노조활동을 인정하고 있다. 얼마 전 속초의료원 노조 파업사태와 같다. 그후 병원 측은 노조의 파업에 맞서 직장패쇄(노동법이 보장)를 하여 시민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 본연의 일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단체장과 의원들과 동료들의 견제감시, 부정부패 제어 고발, 부당한 인사 시정 요구 등 역할을 한다. 또한 크게는 행정정책을 직접 제안하거나 지역발전에 관한 사안을 제시하거나 등 공익에 부합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삼척시 공무원노조 인터넷 사이트(홈페이지)를 보면 ‘전입가경’이다. 실명을 거론하며 특정인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인격을 비방 모독하거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거나, 근거없는 소문을 퍼트리거나. 어떤 일을 선동하거나, XXX 등으로 욕설을 하거나 등 참으로 민망할 정도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동양이 화력발전소를 추진하며 시장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8명이 돈을 받았다고까지 했다 그것을 보는 주민은 댓글을 달며 서로 싸우는 등 웃지 못할이 버젓이 공개되고 있다. 시청 자유게시판과 같이 인적사항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추적이 어렵다고 하여 우리나라 ‘한글’을 모욕되게 하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얘기다.

심지어 작년 법학박사인 본지 김주선 대표의 이름을 적고 “중학교 밖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삼척원전 중단(취소) 소송을 한다”며 인격을 비하하거나 비방했다. 최근에도 이런 비방 글을 또 올렸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안모씨를 어찌고 저찌고?’ 하는 등 사회적 공인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

본지는 삼척시노조에 당부한다. 홈폐이지도 노조활동 범주이므로 심우청 지부장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적절한 글은 삭제하기 바란다. 건전한 비판은 발전을 이끄나 불건전한 비판은 비방이다. 앞으로 인격모욕성, 명예훼손성 등은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