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방파제 확장, 추암서 궁촌까지 피해 가능… 증설사업 재고해야
원전 및 GS·동양화력도 과제… 경제자유무역지·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지 늪에 빠져

동해·삼척지역 동해 제1관광지 추암은 물론 삼척에서 궁촌에 이르는 수십km 해안이 위험에 처하고 있다.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인 동해항 3단계 개발계획이 현재 동해항의 1.5배 규모의 신항만을 추가 건설하는 것으로 1조6,896억원을 들여 대형 선박이 접안 할 수 있는 선석 7개와 북방파제, 방파 호안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8월 5일 동해시평생학습관에서 주민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은 “항만 물류에서 발생하는 산화물로 인해 지금도 바닷속은 오염이 심각한데 이 보다 큰 항만이 완공되면 어떻게 관리를할 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동해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최신 설비를 갖춘 신 항만이 들어서면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동해지역 어민들은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항계선 범위가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조업 해역이 줄어들어 정치성 구획 어업, 육상 주조식 양식, 종묘생산 어업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현재의 안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최근 삼척지역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삼척해변살리기 범시민대책협의회(회장 조성운)’는 지난 5일 오전 11시 발기인 대회를 갖고 동해항 3단계 개발에 따른 대안과 피해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삼척해변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동해항만 방파제가 연장 건설될 경우 동해 추암은 물론 삼척 증산과 삼척해수욕장, 작은후진 해수욕장, 맹방해수욕장, 덕산해수욕장, 심지어 용화 궁촌해수욕장 등 남쪽으로 이어진 해안이 크게 유실되거나 일부 사라질 것”이라며 “기존 동해항 주변을 더 확장하거나 현 개발사업 예정지의 내륙으로 건설하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환경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해상구조물의 각도에 의한 조류변화를 볼때 건설중이거나 완공 후 사용중일때 실질적인 환경파괴의 악영향은 삼척시 권역내로 집중하게 되어 있어 삼척시는 세밀한 관찰과 심도있는 검토로 현재와 미래의 피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해양레일바이크 운행구간인 궁촌(원평리) 앞바다 모래는 수년전 연장된 궁촌항 방파제 영향으로 해안 수십m의 모래밭이 사라지고 지금은 솔밭마저 위협하고 있는 현상과 같다. 또한 호산 LNG가스기지 건설로 월천해안이 급속히 유실되는 등 반증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과 동양(포스코)화전, 대진원전의 항만이 잇따라 건설될 경우 원덕 호산항과 작진항 등이 사실상 폐쇄에 이어 동해항에서부터 삼척까지 약 80km 해안이 사라질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인 동해시와 삼척시, 동해시의회와 삼척시의회, 시민사회단체들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에 본지가 지난호 사설에서 제안한 양 도시 협의체 구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으로 해양생태계 및 천혜의 자연환경 훼손침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동해시·삼척시 및 동해시·삼척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시민들이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방안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한편 동해 추암, 그리고 삼척 원덕호산 까지는 천혜의 자연자원으로 형성돼 있다. 이 해안 일대는 ‘한국의 나폴리?’라 불릴 정도로 해안경관도 수려하다. 그런데 대진원전과 아울러 화력발전 건설과 추진 등 비상이 걸렸다.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한편 동해항은 국가항만으로서 이번 확장계획은 물동량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가 75년 산업공단으로 지정하고 95년 완공한 약 80만평(국가 및 지방공단)에 이르는 산업단지는 백지 상태다. 그동안 정부, 강원도, 동해시가 약 20년간 노력했어도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또한 북평산업공단 일부 지역에 2006년 지정된 ‘경제자유무역지구’에 이어 2012년 지정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도 모두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사업성과가 없어 지정 취소 위기에 처해 있다. 북평공단을 확인해 보면 가동율은 전체 약 15% 정도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새만금권 등 6개 경제지자유구역 98지구중 14개 지구(약 25%)를 취소했다. 이들 지역은 지정 3년이 지나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러시아 등 외국기업 투자를 유도하겠다던 동해안경제자유지역과 이들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해 보면 인구, 입지, 수출입 등 모든 조건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해항은 동양과 쌍용시멘트, 무연탄 등 광물 수출입이 대부분이고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거의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물동량 대폭 증가 이유로 항만을 미리 확장한다는 것은 의미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방파제 증설이 ‘반드시 필요한지, 축소할 수는 없는지, 피해는 방지할 수 없는지’ 등 지역사회의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