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환경분쟁조정제도(環境紛爭調停制度)’를 사전적으로 알아본다. 즉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제도.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민사상의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는 환경부 산하의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며 지방환경 분쟁조정위원회가 이송한 분쟁사건이나 예상 환경오염피해 분쟁사건등을 주관한다. 각 시·도에는 지방환경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피해 분쟁사건을 담당한다.

환경분쟁조정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둘째, 폐기물·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하천의 오염으로 피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로 분류된다.

환경분쟁조정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알선단계이다.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합의 불성립시 조정이나 재정신청 또는 소송제기가 가능한 단계이다. 둘째, 조정단계이다. 조정위원회가 법정절차에 따라 분쟁당사자의 양해에 기초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분쟁해결을 하는 단계이다. 불성립시 재정신청이나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셋째, 재정단계이다. 재정위원회가 법정절차에 따라 법률적 판단 즉, 재정결정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단계이다. 이에 불복시에는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이때 조정조서와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간단한 신청서와 소액의 수수료만으로 즉시 접수된다. 이때 알선이나 조정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재정단계에서는 피해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조정신청시 현장사진촬영, 오염물질 채취 및 보관 등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확보가 필요하다.

환경분쟁 당사자가 중앙 또는 시ㆍ도 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하면 해당 위원회가 사건을 조사, 피해 배상액 등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환경분쟁이란 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과 악취, 소음ㆍ진동, 자연생태계 파괴, 진동이 원인이 된 지반침하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재산상의 피해와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시설 등의 건설 관련 다툼으로 인한 분쟁을 말한다. 단, 일조권 침해와 전자파의 경우 환경분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정(調整)의 종류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해 대화를 주선하는 ‘알선(斡旋)’ ▲사실조사와 당사자 심문 절차를 통하여 합의를 권고하는 ‘조정(調停)’ ▲준사법적인 결정 기능인 ‘재정(裁定)’이 있다. 이 중 준사법적인 결정인 재정(裁定)은 중앙위원회의 고유 관할이다.

아울러 환경피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 누구나 이 기관에 손해배상(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억 이하는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강원도지방환경조정위원회)이고 그 이상(초과)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할이다. 강원도 연락처033-249-2580(환경정책과)이고 중앙은 세종특별자치시 044)201-799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