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덕산 원전 백지화, 2005년 원덕 방폐장 백지화, 

정부의 삼척대진원전 백지화 등 삼척 ‘핵시설’ 3곳 

올해는 ‘삼척대진원자력발전소(핵) 백지화’ 원년이다. 지난 2011년부터 전 김대수 삼척시장이 대의기관 삼척시의회 결정과 주민 공통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부에 ‘핵(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등 우리시민은 세 번째 핵시설 불패 ‘신화神話’를 썼다.

국가(정부) 정책의 ‘불복종 운동’이자 주권자의 반항이었다. 지난 98년 근덕 ‘덕산원자력발전소 백지화’에 이어 2005년 원덕 ‘이천 방사성폐시물처리장 백지화’, 이번 삼척 ‘대진원자력발전 백지화’등 세 번째 시민 ‘항거운동’이었다. 삼척지역은 지난 6-7년간 전국에서 가장 큰 소용돌이를 몰아쳤다.

시민 유권자들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때 원전반대 후보 김양호 시장을 선출하고 원전찬성 김대수 후보를 낙선시켰다. 그해 10월 시민단체에서 자체 ‘주민투표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의사를 물은‘결과 약 87%가 반대한 결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주민투표가 아니라고 강변했으나 큰 압박이 됐다. 

이같이 돌이켜 보면, 군소도시 삼척지역의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 불복종운동’과 병행하여 ‘민형사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인류의 적, 핵核’을 적극 반대했다. 

훗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핵발전소 건설 중단 공약을 내세워 지난해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탈석탄 국민공론화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여 ‘경북 영덕원전과 강원 삼척원전 건설백지화’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2일 경남 경주에서 진도 5.8 대지진에 이어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진도 5.4 대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경주의 진도 5.4보다 작은 진도 5.4 포항 대지진의 피해 규모는 엄청났다. 지질토양 전문가들은 3개월 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의 대지진으로 볼때 동해안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았다.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핵발전소’ 등 불안에 떨고 있다.

얼마전 정부가 3년 마다 수립하는 ‘제8차 국가에너지수급정책’이 마련됐다는 소식이다. 삼척원전 ‘예정구역 고시해제’ 등 이제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 이에 삼척시(김양호 시장)는 근덕 대진과 동막의 원전예정 부지 약 27만평(강원도개발공사 부지, 김대수 전 시장 방재산업단지 토목공사중 중단) 규모 부지를 정리해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 ‘삼척대진원전 예정구역 고시 해제’를  곧 실시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