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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원자력발전소는 백지화 됐다.
지난 2011년 전 김대수 삼척시장이 강력 추진한 후 6년간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삼척대진 원자력발전소가 정부에 의해 백지화됐다.
삼척은 지난 98년 근덕 덕산원전과 2005년 원덕 이천 방사성폐기물장 백지화에 이어 세 번째 신화神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봄부터 3-4개월간 ‘탈원전. 탈석탄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 의견을 수용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5월 15일 제3호 대통령업무지시의 형태로 미세먼지 감축대책을 발표하여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10기에 대해 가동중단을 지시했다.
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프로젝트의 원점 재검토에 관한 내용도 언급되어 있었다.
정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시민들은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원전을 건설하여 지역경제를 살려보고자 했던 일부 삼척시민들은 포스파워 마저 물건너가면 삼척경제는 희망이 없다며 포스파워 원안조기착공을 강력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4일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삼척포스파워 2기는 기존 대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에코파워는 용량을 확대해 LNG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삼척포스파워의 경우 LNG 여건 부적합성, 지자체와 주민들의 건설 요청, 사업자 매몰비용 보전 곤란 등을 석탄발전 추진 이유로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궁금하다. 정부에 삼척시민들이 염원하는 발전소를 기존 국가계획에 따라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던 삼척시 사회단체들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석탄발전 원안건설 소식에 일제히 환영했다.
삼척시 환경단체연합회와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 삼척상공회의소는 13일 삼척시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늦은 감은 있지만 삼척의 절박한 현실을 이해하고 다수 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은 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하고 향후 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석회먼지가 펄펄나는 폐광부지를 발전부지로 대체하여 오염된 하늘도 되살리자는 마음에서 삼척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대부분 단체는 삼척화력발전 건설을 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지 세력인 환경운동단체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인허가 절차 등을 호도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삼척시민들을 더욱 분노케하고 있다고 피력하면서, 이는 삼척 상황을 잘 모르는 외지의 환경단체들이 자신의 입장과 다른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편향된 시각을 가진 것으로 이들에 대한 강한 불만과 우려감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시민의 의견을 중앙환경단체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본다.
환경운동연합은 14일 “12~13일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삼척포스파워를 기존대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자는 의견(40.8%)보다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54.1%)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며 “정부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삼척포스파워를 기존대로 석탄발전으로 추진하는 주요 근거로 ‘주민 찬성’을 내세웠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이와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삼척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삼척시민들은 △원안대로 건설 40.8%, △친환경 전환 20.9%, △재검토 17.3%, △백지화 15.9% 순으로 답했다. 전환·재검토·백지화를 합한 응답이 54.1%로 원안대로 건설하자는 의견보다 13.2%p 높게 나타난 것이다.
다수의 삼척시민은 현재 미세먼지 오염수준은 양호(58.3%)하다고 평가하지만, 삼척포스파워 건설로 인한 미세먼지 가중을 우려(62.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4%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한 미세먼지 영향을 ‘매우 우려한다’고 답변했다.
환경연합은 이런 응답 결과에 대해 “동해 북평화력 1,2호기와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등 삼척 인근에 4기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최근 운전을 시작한 가운데 삼척포스파워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다수 시민들이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삼척화력 관련 정부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에 대해서도 51.4%는 미흡하다고 평가해, 충분했다는 응답(48.6%)을 앞지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환경연합이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정부가 삼척화력의 추진 근거로 ‘지자체와 주민의 건설 요청’을 제시한 것은 타당성이 약하다”면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삼척포스파워를 ‘보류’ 또는 ‘불확실 설비’로 반영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가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