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는 지난 12월 1일 오전 제1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정훈 삼척시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김양호 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태훈 삼척시 부시장에게 삼척시 인구감소 대책 등 몇가지 주요 사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질의답변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 이정훈 삼척시의회 의원

1. 삼척시의 비전과 목표와 관련하여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제시한 시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그 간의 성과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목표달성과 발전방향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6기를 출범하면서 『시민중심! 행복삼척』이라는 비전으로, 『시민참여 소통행정, 함께하는 복지실현, 품격높은 교육문화, 도약하는 삼척건설』이라는 방침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지역의 숨은 자원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참여 100인 위원회, 이슈현장 난상토론회, 주민 열린대화 마당, 찾아가는 민원행복의 날 등을 운영하였으며, 지역의 숨은 자원을 찾아 미래의 모습을 그리기 위한 『미래가치 창조 기본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민선 5기에 착수한 사업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만들어 내고,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게 보완하는데 주력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원전건설 백지화를 비롯해 도내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및 이용료 전액 지원, 전국 최초 경로당 원격건강관리시스템 구축, 쏠비치리조트 개장, 신재생에너지 1천㎿ 인.허가, 가람영화관 개관, 장호비치캠핑장 개장, 해상케이블카 개통, 미로정원 조성사업 등은 완료하였으며,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으로 추진한 도계 유리문화조형테마파크인 유리나라와 목재체험관인 피노키오나라가 연말 개장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삼척 복합체육공원과 나릿골 감성마을, 미로 힐링숲 조성사업은 착공해 추진중에 있고, 이사부 역사문화창조사업은 국제공모를 마쳤으며, 국방과학연구소 및 가곡온천 등은 곧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선 5기 시작된 원전 건설, 삼척고 이전, 미로 구룡골 우주입자연구소 유치 등의 사업은 진행과정에서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선 5기는 대규모 사업 유치가 목적이였다면, 저는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실질적인 사업 실행에 중점을 두고, 사업 추진 역시 시비 위주가 아닌 국도비 공모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재정의 내실화를 기하는 등 알뜰하게 시정을 펼쳤습니다.
혹시 시민들 또는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족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남은 기간동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30 삼척장기발전종합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4차산업혁명 대응방안, 노인빈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에너지와 관광, 6차산업 활성화방안, 지역간 불균형 해소, 구도심 활성화 방안 등 지역간 통합도시 중장기 발전전략이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 우리시민 모두 삶의 질이 개선되고, 지역별 균형발전 속에서 지역만의 특성화를 강화시켜 다른 자치단체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최종목표라 하겠습니다.

2. 인구감소 대책과 관련하여
지난 3년간 인구는 3천여명이 감소되어 소멸도시로 분류되는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인구감소 대책 및 일자리 창출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절벽에 대비해야 할 시기에 인구감소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시정질문을 해주셔 매우 감사합니다.
인구는 곧, 도시 경쟁력 입니다. 그만큼 인구수가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 인구지표 중 가임여성(15~49세) 한 명당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262명으로 이미 초저출산사회에 진입하였고, 전체인구 중 65세이상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화율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난해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신생아 377명이 태어난데 비해 사망자는 611명으로 250명이나 자연감소 하였고, 국책사업인 종합발전단지와 LNG생산기지 공사 준공 및 석탄감산에 따른 인력 유출, 학업 연령층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수도권 유출 등이 인구감소 원인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인구감소가 지속되면 지방이 소멸된다는 위기감 속에서 지난 2월「인구정책 T/F」를 구성해 과거처럼 인위적인 증가가 아닌 순수 자연증가를 통한 살고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 한국지방브랜드 주거환경 경쟁력 평가에서 최고 상승도시라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시책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 출산장려금 지원을 비롯,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SOS 통통센터」를 조성하고, 관내 기업과「저출산 극복 상생 협력 협약」체결로 출산장려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내년도에 관내 4개의 아파트단지가 입주하고, 현재 진행중인「택지개발 후보지 및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되어 택지를 조성할 경우 주택 및 상가의 신축으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인구 유출방지를 위해 도계와 원덕지역에 187실 규모의 노인요양원을 건립하고 미로정원, 카페 휴와 같은 사회적 기업 및 마을 기업 등을 유치하여 지역내 일자리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인구유입의 가장 중요한 시책은 사회적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6월 협약을 체결한 통밀제조업 스프링F&B 기업 이전으로 제과.제빵 통합단지 조성과 삼척화력발전단지, 국방과학연구소 등 건설공사를 통해 일자리와 지역인재가 채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근덕 및 원덕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원전 예정구역이 해제되면 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수소에너지, 태양광 및 연료전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 창업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성내와 정라지구에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신청, 1차 통과후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청년 창업 일자리가 400여개가 만들어지고,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는 창업경영과가 신설되는 등 지역청년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마련될 것으로 확신하며, 내년부터는 도계지구와 원덕지구도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통한 주민창업 지원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발전소 인.허가 미결정 이유와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른 쟁점사항에 대한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지연되는 발전소 건설로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원개발 실시계획 미승인 이유와 해역이용협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요쟁점과 논의과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2012년 7월 동양파워에서 시에 제출한 투자의향서를 먼저 살펴보면, 화력발전소 건설과 69만평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계열사를 이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기로 하고, 시와 의회,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았으나, 실제 시행시에는 산단을 빼고 전촉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지역주민들에게 당초 약속과 달리 사업을 추진해 시에서는 필요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사항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건설 인.허가권자는 산업자원부로 그 진행과정은 국가 소관사항으로, 삼척시는 그 과정에 협조해 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환경부에서 포스파워 측에 보완을 요구하였고, 최종적으로 2016년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발표 이후인 7월 29일 포스파워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기존 오염원 저감 추가대책을 제출 하였습니다.
해역이용 협의과정에서 해수부에서 포스파워 측에 맹방해변 침식예방을 위해 지난해 5월 12일까지 3차례에 걸쳐 해역이용 협의 보완 요구를 했음에도 포스파워 측에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해수부는 5월25일 정부, 포스파워, 강원도 등 3자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해역이용 협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고, 9월 30일 포스파워 또한,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후 10월 13일 포스파워 측에서 시에 연료하역 부두를 맹방해변에 설치하지 않고 타 항만시설로 이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10월 17일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지원단”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왔으나, 타 항만 이용이 어렵다는 결론 이후 맹방해변 침식예방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포스파워에 대해 시에서는 남부발전과 LNG인수기지 건설과정을 예로 들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포스파워 측에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1월 10일 포스파워 측은 『해안침식 저감대책 및 친수시설 조성계획 설명회』개최를 시작으로 “해역이용 협의 전문가 회의”에 참석해 강원도측 전문가들이 요구한 공신력있는 대형 수조에서 수리모형 실험 등의 보완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삼척시에 “해역이용협의 관련 협약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우리시는 약3개월 간 협상과정을 거쳐 4월 20일 해역이용협의 관련 협약서와 함께 5,680억원 규모의 직.간접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두번째, 3차 보완요구내용과 ‘연료 하역부두 타항만 이용계획’ 검토배경과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차 보완 요구내용은 ① 항만 건설시 예상되는 침식영향 수리모형 실험 보완요구에 대한 T자형 잠제 4기로 설계를 변경한 사항, ② 맹방해변 침식, 공사시 부유사 발생, 온배수 배출에 따른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돼 공사 및 운영시 면밀한 환경모니터링을 통한 기초자료 축적 및 다각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③ 침식저감대책에 관한 다양한 검토를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내용 등 7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외 연료 하역부두 타 항만 이용계획은 우리시에서 포스파워 측에 제시한 사항으로 해안침식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세번째, 환경부의「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포스파워의 LNG전환을 결정·발표와 산업부의 ‘보도 해명자료’의 정확한 팩트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발표도, 산업부 발표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발표한 대로 포스파워에 대하여 강제로 LNG발전소로 전환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협의과정에 있을 뿐이고 강제로 전환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 결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인허가 절차를 위한 행정지원 TF팀 해체여부와 발전소 사업에 대한 저의 의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TF팀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금년 5월 12일까지 맹방해변 침식문제 해결을 위해 1차로 지원하였고, 정부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하여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지역갈등 해소대책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복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과 반대 모두 우리시를 사랑하고 우리지역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충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뿐만아니라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도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포스파워와 협약을 근거로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향후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방안 마련으로 활기찬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태훈 삼척시 부시장이 이정훈 시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고 있다.

4. 삼척고 이전 백지화와 관련하여
성남동 이전부지 활용방안, 시가지 활성화 대책 등 시의 향후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삼척고등학교는 1963년 개교 이래 지방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 명문고로 자리매김했으나, 학교시설 노후화 및 교육시설 부족으로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저하되고, 교육환경이 좋은 학교로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 교육시설 현대화로 쾌적한 면학환경을 제공해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켜 지역 명문고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여건을 마련코자 학교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삼척고 이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성남동 40번지 일대 27,850㎡ 규모의 부지에 총사업비 405억 7천만원으로 2010년10월 착공해 추진하던 중에 2013년 11월 표본지반 지질조사 25공 중 2공에서 지하공동구가 발견 되었습니다.
지하 공동구에 대한 처리방안이 결정되지 아니한 채 공사가 진행되던 중 민선 6기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8월 13일 도의원, 시의원, 시청, 도 교육청, 삼척교육지원청, 삼척고 등 20여명이 참석한『삼척고 이전 관련 협의회』개최결과, 지하공동구 보강사업비 61억원과 건축면적 증감 및 물가인상분 40억여원 증가에 대해 도 교육청은 건축 증가에 따른 사업비는 도 교육청에서 부담할 의향이 있으나, 동공 기초보강비 61억원은 과잉투자 논란이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시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는 도 교육감 추진의지에 따라서 학교 이전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동공발생에 따른 기초보강비 61억원도 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시ㆍ도 의원 및 동문회도 도 교육청이 학교이전 승인과 예정부지를 선정하였으므로, 추가 비용을 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을 강조 하였습니다.
2014년 9월 22일 시장은 도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동공발견으로 학교 이전후 건물의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으며, 추가 발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더 투자하기에 많은 부담이 있으므로 이전을 취소하자는 도 교육감 의견을 받아들여 현 시설물 환경개선에 투자하기로 협의했습니다.
2014년 11월 14일 사회단체 및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삼척고 이전 취소 시민설명회』를 삼척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도 교육감 주최로 개최하고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현 삼척고 건물 개축 및 대수선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7년 2월 9일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환경개선사업비 12억1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2014년 9월 26일 제172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주요 현안사업장 방문 시 삼척고 이전은 취소되었으나, 진입도로 공사는 마무리할 것을 요구해 현재 성남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성남 도시계획도로는 1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1Km를 2018년까지 개설할 예정이며, 도 교육청에서 매입한 성남동 30-1번지 외 20필지는 학교 이전 취소에 따라 시에서 매입해 줄 것을 다섯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며, 우리시는 학교내 시유지와 교육감 소유부지를 상호간 교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도 교육청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부지 활용방안은 성남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되면 이전부지 소유자인 도 교육청에『공익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환매권) 및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를 재이행토록 촉구하는 등 여러방안을 통하여 이전부지의 소유권을 정리하고, 택지 조성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남산지구를 포함시켜 100년을 지향하는 도시계획의 틀을 세워 도시 균형발전과 시가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시가지와 중앙시장, 대학로 일대를 연결하여 새롭게 변화시키고, 향후 남양공원 일대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해 이곳을 도서관공원으로 조성하고, 현 삼척의료원 부지에 도시 랜드마크 시설을 조성해 도시 규모를 확장함으로써 외부 방문객, 관광객 등을 유입시켜 도시 전체가 활력이 넘치도록 만들겠습니다.

5. 오십천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삼척시 중심을 관통하는 오십천의 상징성을 감안하면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개발하고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삼척교 시설물을 공론화도 없이 철거하고 신규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례로 볼 때, 오십천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있는지 의구심이 들며,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없다면 향후 어떻게 오십천을 활용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교 시설물 철거 및 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량 양측 난간부분에 설치된 경관 조형물 및 조명시설은 2009년에 사업비 16억원으로 설치해 유지관리해왔으나, 조형물 전반에 녹 발생 및 부식현상이 진행되고, 도장 페인트가 노후 탈색되는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철 구조물의 하중이 68톤으로 장기적으로 교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철거하였으며, 이 때 조명시설도 함께 철거가 불가피 하였습니다.
교량의 난간 조형물을 철거한 구간에 기존 난간과 동일한 유형으로 설치하여 사업에 적정을 기하였으며, 교량 조명은 조명디자인 전문가 자문으로 설계를 완료 사업을 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교량 시설물 철거 및 설치와 관련하여 향후 사업 추진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노후화된 오십천교, 죽서교의 조명도 정비해 시민들에게 품격있는 야간경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십천 마스터플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젖줄인 오십천은 우리지역의 역사와 함께하는 매우 중요한 지방1급 하천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십천의 규모는 작지만 오십천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시민들에게 식수 제공을 비롯해 협곡의 암벽, 주변의 관광자원, 마을을 서로 이어주는 가교 등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지금은 하천법에 의거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있고, 법적으로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오십천 마스터플랜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십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시장공약사항이 있습니다만, 원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덕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마읍천의 하류인 덕산교 일대를 수변공원으로 먼저 조성한 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향후 오십천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오십천과 주변의 연계자원을 전수 조사하여 자연생태 환경이 살아 숨쉬고, 주변 지역에 긍정적 시너지효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필요한 용역비를 세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 에버빌디오션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에버빌디오션 아파트의 허가 및 심의과정에서 2014년도와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시행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24일 개최한 개발행위허가 심의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가 국도 7호선에서 아파트간 길이 230m 도시계획시설 도로 전 구간을 개설하도록 조건부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인『도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토록규정하고 있어 2014년 4월 24일 이루어진 조건부 의결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장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득해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9월 26일 개최한 분과위원회에서는 아파트 신축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심의만 하였으며, 도로분야는 도시계획시설인 관계로 심의를 제외했습니다.
아파트 건축 허가시 진입도로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주택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아파트 주 출입구로부터 200m 이내는 사업시행자가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는 법률 규정에 따라 사업구간 분담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첫째,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내용 중 관련 법규상 심의대상 이외 사항에 대해 심의할 수 없으며, 
둘째, 행정기관이 타인에게 진입로 개설 등의 부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법규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셋째, 2014년 4월 24일 위원회 의결내용이 2017년 9월 26일 위원회 의결내용으로 승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진입로 개설문제는 주택법에서 규정한 법률에 의거 시에서 사업 시행구간을 분담하기로 결정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