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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1, 2기 내각을 이끌어가는 국무총리나 각 부처 장관을 인선하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노라면 몹시 화가 난다는 지역 민초들의 마음을 대변해 보고자 한다.
박 정권의 인사 참사과정은 첫째로 “인재가 없어도 그리 없나”라는 것과 둘째는 국무총리부터 시골의 작은 면단위 서기까지 온전한 구석이 없을 정도로 불법과 비리, 부패가 만연된 나라가 우린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총리나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인사들의 과거행적에 대한 파문이나 말단에서부터 최고위직까지의 불법과 비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을 보면 필자의 주장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오늘의 주제인 인사 참사 내용을 들어다보면 최고위직들의 낙마 사유가 너무나 다양하지 않나. 위장전입은 ‘필수 옵션’이다. 업무추진비 유용,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전관예우, 병역 면제, 심지어 성 접대 의혹까지 나올 정도로 선을 넘은 경우가 허다했다. 장관 정도 하려면 최소 서너 개 의혹쯤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정치권에서 나돌 정도 불법 비리 백화점이다.
작은 것도 아닌 일반인들이 상상 조차도 할 수 없는 범법행위를 다반사로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도 사회지도층으로 군림하며 죄의식하나 없이 당당하게 살아왔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너무 슬픈 현실이다.
예를 들어보자. 민초들은 길거리에 담배꽁초 하나 버리거나 무단횡단을 해도 어김없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위장전입의 경우 민초들은 자식의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 위장 전입한 것이 교육당국에 발각되면 어김없이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에 아이 전학까지 요구받는 엄격한 법적잣대를 들이대는 현실에 지도층 인사들은 그냥 관례 또는 법을 몰랐다는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는 이런 불평등한 세상이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보라. 현 정권이 인선하는 인사들마다 족족 사라진 것을. 김용준,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후보자 등등. 사실 이 정부의 인사 참사는 윤창중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인선 때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민초들은 하나같이 그렇게도 대통령 곁에 인물이 없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는 점에 필자도 동의한다. 물론 이런 유형의 인사 참사는 예전 정권부터 계속 있어왔다. 그러나 박 정권의 모토는 원칙과 신뢰가 아닌가. 그러기에 현 정권의 인사 참사는 민초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런데도 인사 참사의 주역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거듭된 인사파동과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결정과 관련해 사과가 아니 해명으로 일관했다. 박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 재판식 여론이 반복돼서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국회도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있어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를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달라”며 남의 탓으로 돌리는 발언에 민초들을 더 화나게 하고 있다.
민초들은 박 대통령에 요구한다. 지금까지는 인사는 분명 망사(亡事)가 맞다. 아니 참사(慘事)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초들이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란 거대조직을 이끌고, 솔선수범 없는 개혁이 어떻게 힘을 얻겠는가. 적잖은 지지를 바탕으로 출발한 박 정권이 다시 탄탄대로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바뀌길 민초들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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