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필지 84,533,6㎡, 경계확정 및 조정 금액 산정 완료

현재까지 8개 지구 961필지 313,466㎡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

동해시는 지난 11월 22일 효가동 2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313필지 84,533.6㎡에 대한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액 산정을 완료하였다.

효가동 2지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으로 2016년 4월 강원도로부터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경계가 새로이 확정되었다.

또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 금액을 산정하여 면적 증감이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한 형평성을 갖추었다.

아울러 사업 완료 공고와 함께 사실상의 지적 재조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며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부과.징수 절차가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현재까지 8개 지구 961필지 313,466㎡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동회2지구·지흥1지구 312필지 110,312㎡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 불부합지(약 554만 필지, 전 국토의 15%)와 디지털 지적 구축(전국 3,700만 필지)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고품질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실시되는 국가사업으로 약 1조 3천억원의 국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전상옥 민원과장은 “토지 소유자간 분쟁을 없애고 개발 사업 지연등의 문제를 해결 할 지적재조사지구 사업 추진에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