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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원랜드, 부패척결 대표 선임해야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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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9  14: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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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는 지난 89년 정부의 석탄합리화 조치후 대한석공, 경동광업소, 한보광업소외 20여개 군소 탄광들이 문을 닫으면서 한때 우리나라 산업화를 주도한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98년 6월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산하의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이다. 석탄합리화 조치로 인해 부흥을 맞았던 지역이 패망했다.   

특히 석탄산업합리화로 인해 공기업 대한석탄(석공), 개인 기업인 한보광업소, 장성광업소, 그리고 전라남도 화순탄광 등 4곳은 전국에서 몰려온 많은 서민들 삶의 버팀목이었다. 당시 작은 탄광들이 폐광되면서 강원 4곳 광업소외 수십만명의 광부들과 가족들이 떠났으며 태백시와 삼척 도계읍 인구는 급감해 ‘반 토막’ 나는 등 황폐화로 정부에 의해 강원랜드가 생기게 되었다.

폐광지 4개 시군(정선군, 영월군, 태백시, 삼척시)지역 공동화에 따른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범국가적 사업으로 지난 95년 국회에서 제정된「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됐었다. 이와 같이 강원랜드 설립 취지도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주민복리’를 위해 지역에 이익금을 일부를 복지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4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 · 공포 이후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 공포하여 내국인 출입 카지노 건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1998년 6월 강원랜드(주)를 설립하였고, 1999년 9월 스몰카지노호텔을 착공, 2000년 10월 개장하였다.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백운산의 해발고도 883m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카지노 중 유일하게 내국인이 출입 가능하며, 강원랜드 외의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으로 내국인의 출입이 불가능하다. 카지노·골프장·스키장·테마파크 운영·콘도·호텔의 운영이 주요 사업이며, 게임·그래픽 및 컨택센터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계열회사로는 (주)문경레저타운, (주)동강시스타, (주)대천리조트, (주)바리오화순, (주)하이원상동테마파크, (주)하이원 추추파크 스위치백리조트, (주)하이원엔터테인먼트 등이 있다. 

이같이 전폐광지역진흥지구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95년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제도이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은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자원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강원도 태백과 삼척ㆍ정선ㆍ영월, 경북 문경이 지난 96년 지정됐고 충남 보령이 2000년에 6번째로 지정되었으며 2001년에 전남 화순군이 추가 지정되었다.

이와 관련, 강원랜드는 지난 95년 국회에서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도 현 25%→ 35~40%로 상향 조정해 폐광지역 대체산업 등 자립기반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설립 운영후부터 경영진(대표)의 기업윤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져버려 지역주민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이다.

올 9월부터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이 폐광지역 자립기반 완성을 위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효 10년, 12회 연장했으나 한시법이 아닌 일반법 전환 필요) 재연장에 나섰다. 태백·삼척·정선·영월 지역 시장·군수들은 5일 영월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폐특법 재연장에 대한 논의를 갖고 정부계획에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폐특법은 2025년 만료되기에 관련 공기업의 단계적 구조조정 방침 등 대외적인 여건 변화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대책 방안으로는 폐광지역 대체산업을 집중 육성, 핵심특화사업을 발굴 지원해 국가재정사업으로 한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제2단계 경제자립형 조성사업, 제3단계 관광자원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이다.     

최근 국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2012년, 2013년 강원랜드에 합격한 518명 전원이 인사청탁으로 합격했다는 폭로가 제기됐다. 또 강원랜드 사북면 소재인 정선군, 영월군, 태백시, 삼척시 등 폐광 4개 지역 사회단체장 등 외부 인사뿐만 아니라, 강원랜드 전 현직 임직원 32명도 총 453명을 청탁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리하여,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공정함으로 포장한 낙하산 인사 공모제를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공추위는 “공개모집이라는 객관적 절차가 오히려 직무 관련성이나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해온 건 아닌지 함승희 사장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한다”라고 이같이 강력 주장했다.

리조트 전문보다 ‘의지 지도자’필요

그러면, 강원랜드 역대 사장의 모습을 돌아보자. 설립초기 지난 98년 6월 취임한 서병기 초대 사장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서 사장(대표)은 폐광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불거지면서 내분이 터져 산자부에 의해 특별감사를 받고 서 대표와 임원 모두가 중도에 사직했다. 2대 김광식 사장은 임기는 마쳤으나 퇴임후 재직 중에 뇌물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받았었다.

또 3대 오강현 사장은 재임 중 가스공사 사장으로 추대되면서 폐광지역 단체들로부터 사퇴압력을 받는 등 갈등 끝에 취임한지 1년도 안 돼 자진 사임했었다. 4대 김진모 사장은 임기 7개월을 남겨두고 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하지만 김 사장 역시 강원랜드 재직 시 도청문제 등으로 구속됐다가 후에 어렵게 무죄판결을 받았다. 3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지직한 경우는 조기송 사장과 최영 사장 두명 뿐이었다. 

2009년 3월 말 취임했던 최영 사장마저 함바(식당) 비리에 연루되었다. 최영 사장은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하려 했다가 지역사회로부터 호된 비난을 받는 등 강원랜드 사장 최초로 재임 중 구속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현 함승희 사장(6대) 등 역대 6명 중 4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으며 절반인 3명이 구속되었다. 강원랜드 역대 사장들의 뒷모습을 지켜본 폐광지 4개 시군 지역주민들과 강원랜드 직원들까지 지난 3일 7대 개방형 공모 사장 선임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과거 공기업 후임 사장 후보들이 하마평에 오르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사장 후보자는 거론조자 되지 않고 있는 이유다.

지난달 30일 강원랜드 등에 따르면 내달 12일 임기가 종료되는 함승희 사장의 후임 사장을 공모하기 위해 지난 2일 서울사무소에서 제150차 이사회를 열었다.이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후 경영진 공백을 없애기 위해 바로 개방형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오는 11월 16일 까지 사장(과거 정부 몫)과 부사장(강원도 몫)을 모집한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2011년 강원랜드 사장 등 임원 선임과 관련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강원도는 지난 2000~2010까지 강원랜드에서 납부한 세금 및 기금은 모두 3조 402억원이었으나 이중 28%정도만 폐광지역에 투자되었고 72%는 국가로 귀속되어 강원랜드 설립 목적을 상실하였고 일개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전락되고 있다고 ‘혹평’을 했었다. 따라서 후임 사장은 ‘돈 버는 기계’인 리조트 전문가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사명감 등 강력한 의지가 있는 사장(대표)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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