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개헌을 놓고 여 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화를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 종결해야 좋은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뉴스는 타전했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손을 봐야 할 것이 있다면 지방정부의 입법권, 재정권, 과세권 부여 등 직접민주제 활성화 촉진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 이 과제를 위해 지난 7월에 청주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역주민들이 대충 생각해 보아도 지방의원 진입 장벽은 너무 높다. 각 정당마다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들이 지역을 위해 일하고 싶어도 섣불리 나서질 못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 주변에서 대선 등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주로 공천을 받아 지방의원에 진출하는 형편이다. 도내의 경우 자유한국당,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이 있지만 우리지역은 비례대표 포함해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시 의원이 선출되는 게 약 80%나 된다.

시골지역은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듯이 오래 동안 농촌에 뿌리를 박고 산 사람들이 후보군을 형성한다. 인구가 많은 도시는 학생운동을 했거나 정당 주변에서 맴돈 사람 등 후보군이 많아 공천경합이 치열하나, 대개 공천권을 지구당 위원장이 행사하는 관계로 전문직들이 공천신청을 꺼리는 게 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컫는 지방자치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살림살이를 도맡아 운영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6년이 지났어도 큰 성과를 못 내고 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아직도 지방분권 확대 실시에 따른 각종 권한을 넘겨주지 않은 탓은 권력의 힘을 이용하기 위함도 있지만 인적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넘기고 있다. 

특히 정당공천을 받아 시·군의원이 된 경우 단체장과 당이 같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관계가 은밀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단체장을 견제한다는 것은 이론에 불과하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법정선거 비용보다 많은 선거자금을 쓰고 당선되기 때문에 본전 확보를 위해 알게 모르게 이권개입에 나서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도 들린다.  

문제는 일정한 직업 없이 의원 된 사람들이다. 현재 자치단체에 따라 의정비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시·군의원은 월 300만원 도의원은 연간 5000만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하지만 이 돈 갖고서는 애경사 챙기기에도 버겁다고 한다.  

사람이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늘도 복을 내린다

시·군의원 만이라도 공천제를 폐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철폐해주면 좋을 듯싶다. 그렇지 않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깨끗하고 생산적인 의회를 만드는 것도 백년하청이 될 수 있다.

그간 각 당에서 지방의원 공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로 지켜지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재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 못지않게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 폐지가 중요하다. 지구당위원장이 친소관계에 따라 공천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항상 악의 씨앗이 돼 왔다. 반듯한 시군의원을 뽑으려면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라도 공천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이 정당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 보다 적폐로 작용돼 왔다.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우선이다.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승인하고 사무감사까지 실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는 커녕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로 전락, 예산만 낭비한다고 생각해 일각에서는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기본 없는 나라처럼 기초 없는 지역이 누군가의 불순한 의도에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튼튼한 기초를 쌓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살피고, 곧바로 실천에 옮겨야 할 때다. 

정치가 문화에 우선할 수 없고, 문화는 사람에 우선할 수 없다. 사람이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고, 백성들이 곧 하늘이다, 라는 조선시대 국왕들의 정치 철학을 새긴 채 이 사회가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방의회 살림을 맡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