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론화위원회 권고 따라 신규원전 6기 전면 취소, 

고리원전 1호기 영구 폐쇄에 이어 신규 2기 건설 재개

반대 시민들 환영... 김양호 삼척시장 부지 해제 건의, 

‘삼척=반핵 聖地’, 99년 덕산원전과 2005년 원덕방폐장

지난 2011년 3년 전 김대수 삼척시장이 약 98%라는 상당부분 허위조작 주민서명부를 받아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자부)에 경북 영덕과 울진, 삼척원전 유치신청으로 시민들의 극한 찬반갈등을 빚어온 ‘원전 백지화’가 정부에 의해 전격 발표되는 등 시민들은 크게 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탈원전 로드랩’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숙의민주주의 결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입장’에 이어 24일 “공론화위원회는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평가했다. 

특히 ‘에너지정책 국민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4차례에 걸친 최종결정에서 원전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로 재개의견이 19% 포인트 높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원전 축소·유지·확대 중 원전을 축소하자는 쪽 의견의 비율이 53.2%, 원전을 유지하자는 비율은 35.5%, 원전을 확대하자는 비율은 9.7%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북울진 신한울원전 3·4기와 영덕천지원전 1.2호기, 강원 삼척 대진원전 1.2호기 등 신규원전 6기는 고시됐지만, 특히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4기 폭발 등 국민 반대가 크고 정부의 겨울철과 여름철, 산업체의 에너지 절감 정책 등으로 여유분이 13-15%라는 이유로 본격 건설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국민 공론화 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에 따라 26일부터 공사재개를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6월 2012년 설계수명 30년을 지나 2015년 5월 정부에서 연장승인으로 재가동 중인 고리원전 1호기 6월 폐쇄에 이어 월성 1.2호기도 폐쇄(약 8천억 예상)하며 노후원전 10기 연장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김양호 시장은 22일 정부의 ‘탈원전 로드랩’ 언론보도 자료 발표후 지난 23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1981년에 이어 2012년 지식경제부가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와 부남리 일대에 고시한 삼척대진 원전건설 예정부지에 대해 예비구역 고시를 해제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또 김 시장은 “1981년 지정된 근덕 덕산리 원전 건설 예정지구 고시를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 1998년 정부가 고시를 해제했고 2012년 지정 고시된 대진원전 건설에 대해서도 2014년 주민투표를 통해 85%가 반대하는 시민의 뜻이 확인됐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삼척시는 이미 원전 건설 예정부지에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들의 용역을 마친 상태이며 원전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삼척시의 요청으로 ‘2010년 10월 9일 주민투표에서 85% 압도적인 반대를 확인하고 지역사회 주요 현안으로 수년간 논란을 빚고 있는 삼척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전예정구역 고시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예정구역을 살펴본 뒤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제 의지를 전달했었다. 

지난 2011년부터(2009년 12월 삼척시의회 ‘주민투표 조건부’ 원전 유치 동의안 의결)됐으나, 전 김대수 삼척시장은 백지화 투쟁위 활동과 민들의 절대다수 반대 등으로 주민투표 가능성 거의없어 주민동의서 약 97% 허위조작 서명을 받아 2013년 3월 근덕면 대진. 동막. 부남 약 330㎡(약 100만평 규모)에 유친신청을 했었다.

한편, 삼척지역의 ‘핵시설(원자력발전소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일명 방폐장)’은 시민 총궐기 ‘백지화 성역지’다. 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근덕 덕산핵발전소 백지화에 이어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원덕 이천 방폐장 백지화, 이번 대진원전도 백지화됐다.

아울러 2013년 ‘삼척대진원전 사업중단 주민소송단’을 발족해 ‘원전사업취소 민사소송’에 이어 ‘예정지역 고시 무효 행정소송’ 모두 국가 상대라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