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주요지역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 운영중인 곳이 8개가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개발도상국 정책인 ‘국가경제 개발 5계년 계획’과 유사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전국 사통팔달의 각 고속도로는 물류이동과 국민소득증대를 위한 기간산업이다.

특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EFEZ, 동자청)’은 지난 2013년 7월 정부로부터 북평국가공단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우선 조건은 고속도로망이 수월해야 한다. 정부는 이 보다 2005년 12월 동해 북평국가공단에 ‘자유무역기지’를 지정했다. 동시에 그해 12월 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됐다(지난해 삼척고속도로). 

지난 95년 완공한 ‘동해산업단지(북평국가공단)’는 78만여평 규모다. 그동안 30개 국가산업단지중 분양률이 최하위를 기록,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 2005년 동해고속도로 개통과 동시 ‘동해자유무역기지’ 지정후 2006년부터 중소기업 임대부지 1만7천여평이 9개 기업에 100% 분양되는 등 분양률이 32%에서 36.5%로 상승했으나 실지 입주기업은 작은 업체 몇 곳이며 아직 허허벌판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개방화와 규제완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특정 지역을 지정 관리하여 정책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 그 성과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경제특구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2013년)부터 국가 비젼 중 하나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서 적극 검토하고 본격 도입하기 시작했다.

경제자유구역은 해외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을 위한 최상의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을 국내에 유치하는 것이다. 때문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국가미래를 위해 외국기업체의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해 선진국으로 가는 기초를 닦기 위한 국가 정책이다. 국가 간 개방과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신성장 동력에 해당하는 물류․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IT․BT 등 첨단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목표인 것이다. 

2002년 말 국회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은 국제사회의 일류 글로벌 기업의 동북아 거점지역을 창출하려는 핵심전략이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곳. 이어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대구․경북, 황해, 새만금․군산, 충북 충주 등 4곳, 박근혜 정부에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8곳이다(충남 충주권 경제자유구역 이달 해제신청, 현 7곳).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첨단소재부품 융복합 단지로 개발 중인 옥계지구에 MOU 체결 후 투자의사를 밝히고 있는 기존 기업 외 다른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 ‘국제 신소재 및 응용기술 전시회’, ‘3D 프린팅 &타이타늄 전시회’, 타킷기업 PM활동 등 다양한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기에 옥계지구 개발 후 기업입주가 원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지는 4곳이다. 강릉 구정지구에 ‘금속․신소재, 항만물류, 관광레저 등 중점유치 업종을 타겟팅’,강릉 옥계지구에 ‘첨단 녹색소재 : 마그네슘, 티타늄, 지르코늄, 리듐, 탄소섬유 등 10대 광물 중심’ ,동해 망상지구에 ‘관광휴양레저 : 의료관광, 화훼거래, 해양·레저산업 등’동해 북평지구에 ‘항만물류산업 : 비철금속 및 광물운송·보관, 운송지원 및 컨테이너 시설’등 년까지 총 2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노무현 참여정부 ‘경제자유지정’ 시행

그런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운영 5년째 접어드나 동해 북평산업공단 내 경제자유구역지는 수년전부터 중국기업 등 외국인 기업 몇 곳과 투자유치를 협의했으나 유치에 성공한 외국기업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나머지 강릉구정지구와 옥계지구, 동해 망상지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인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후 약 5년간 정부(산자부, 관할청은 시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관할은 강원도))정한 목표 실적에 미달할 경우 지구가 해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 경제자유구역(중앙탑면 일대 233만2천㎡) 지정 5년 만에 해제 신청을 했다. 충북은 지정지구 주민이 개발성과 미비 반발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기존 8곳에서 해제 심의중인 충주외 7곳이다.

그동안 ‘동자청’ 개발 지구 사업 시행자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소유부지 54만 5천평이 9월 4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1차 경매에서 ‘동해E-City 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 유한회사’(이하 “동해E-City”)에 약 143억 8천만원에 낙찰됐다. 이 부지는 지난 5월 22일 열린 제124회 임시회 강원도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장세국)에서 새 개발업체로 승인받았다
북평공단 지구외 또 동해 망상지구는 ‘ ㈜현진에버빌’ 사업부지 54만 5천평에 대한 새로운 투자자가 선정됐다. 동해 ‘E-City’란 회사는 망상지구내 54만5천평에 대해 강릉법원에서 경매로 부지를 낙찰받았다.  ‘동해E-City’는 그동안 망상지구 개발사업 참여를 협의해 오던 수도권 소재 S사가 최근 망상지구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S사가 100%출자한 회사이다. 

이어 강릉옥계 지구는 지난 10월 12일 강원도로 부터 농지 전용 결정을 받아 개발사업 탄력을 받게 됐다. 강원도는 최근 옥계지구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으로 작용했던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중 약 80%가 농지(부지) 전용협의가 완료하고 다음날부터 협의매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본격 개발이 예상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