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이나 부정부패의 고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 가운데 ‘철의 삼각(iron triangle)’ 모형이란 것이 있다. 이 뜻은 특정 이익집단, 관료조직, 의회가 국가의 정책을 국익이나 공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밀접하게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삼자의 연계가 강철과 같다고 붙여진 것에서 비롯됐다.

특히 ‘철의 삼각?’은 보이지 않는 실체이다. 또한, 이들을 감시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법이나 제도 또한 이들에 의해서 운영되다 보니, 때로는 이들 제도가 철의 삼각 부패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징계제도나 자체감사는 ‘제 식구 감싸기, ‘자기 사람 보호 장치’가 되고, 사법부의 처벌은 솜방망이가 되어 철의 삼각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일수록 보수화 되어 있고 폐쇄성으로 끼리끼리 문화가 정착돼 있다. 특히 후보시절 초심을 잃고 당선되면 자기네들끼리 소이기 집단을 형성하곤 한다. 이러한 끼리끼리 문화는 지역사회를 지배하고 아주 견고하게 철옹성을 쌓고 있다. 이제는 스스로 철의 삼각을 깨뜨려야 할 것이다.

이같이 우리나라의 중앙정치는 물론 지방자치 부정부패(자치단체장과 시도 지방의원)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 지역언론과 유착하여 견제와 감시에 벗어나려 하고 있다. 지역언론이 부정을 눈감고 관치화 된지도 오래다. 앞으로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근본원인도 이같은 ‘철의 삼각’에 의한 관피아가 만든 작품이라 볼 수도 있다. 지역 특권층은 시민이나 주민(주권자) 이익보다도 자치단체장과 관료집단, 지방의회의원, 지역 토호세력으로 형성된 철의 삼각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철의 삼척구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폐단은 지역발전의 침체, 지역 공동체의 파괴, 주민 상호 간의 불신을 키울 뿐이다. 후보시절 각오한 대로, 그리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권력이나 유세를 부리지 말고 존중부터 배우고 배려에서 출발해야 한다.

끝으로, 당선된 우리지역(동해·삼척) 선량들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의혹을 받아서는 절대 안된다. 우리 아기가 이제 첫 걸음을 시작했을 뿐이다. 4년 임기동안 오직 지역 사회발전과 지역주민 복리증진 등 선진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앞으로 선량들은 이 땅에 ‘정의正義, 자유自由, 평등平等’이 강물처럼 흐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