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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삼척시장 당선자께 드리는 어느 교수의 글
이양교 경제학 및 행정학 박사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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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7  11: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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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반대란 구호로 새 수장이 된 당선자와 하고 싶은 시간

새로운 三陟, 그 기림碑에 천년의 이름 석자를
“강원남부 보다 더 큰 삼척의 사람으로 척주문화권의 大業은
‘훌륭한 이론이 훌륭한 정책’ 낳는다는 전문지식 기반의 경륜들을 찾아라.“

지자체와 선거, 세 얼굴의 타산지석

암행어사 李도령에 의해 추포된 탐관오리 卞사도의 삭탈관직은 남원고을 백성은 물론 행정학의 바이블인 The Principles of Administration의 저자 화이트가 말한 19c형 수탈행정의 관치와 압제를 민심이 처결한 국민적 쾌재다. 관리의 부패와 지도자의 수신修身을 오늘의 지자체로 현재화하면, 대한민국 평균학습 미달인 지방공무원의 안일·무사·기회·보신·낭비·전시행정과 무능보다 6·4지방선거의 삼척·동해시 후보 61명중 58%가 범죄 경력자 출마의 심각성이다.

4기 기초단체장 전국 기소율 49%를 상회하는 부정·부패, 비리의 예단인즉, 선거가 인면수심의 전과자를 위한 입신기회가 되는것, 그래서 국민 62%가 지자체 없애자 한다. 선거는 당선과 낙선, 그리고 전과자를 구분했다. 다시 볼 고향의 세 얼굴, 당선자의 수신은 탁류에서 꽃피울 정직과 원칙이며 타산지석은 4년 뒤의 교훈이다.

축하는 학이시습과 修身의 치국을,

대학인구 80%인 대한민국, 지도자의 이론빈곤과 철학부재의 상식은 학이시습學而時習일 것과 처신은 일상의 수신이다. 축사를 권고 받은 처칠도 지도자의 존경문제를 놓고 ‘우리 모두 공부, 공부를 더 합시다.’란 두 마디를 남겼다. 논어의 학이시습인즉 사서삼경四書三經 대학편, 제왕의 學인 경문經文에서 수신과 제가齊家, 그리고 치국治國과 평천하平天下를 합체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군자의 도道라 하듯 만백성의 태평성대도 지도자의 치국인 수신이 먼저라 했다.

행정학 전공의 50대 초반, 더 큰 삼척의 사람으로 갈길 먼 창도에 천하제일의 명구인 학이시습과 군자의 도道를 축하인사로 대신함은 농단된 시정市政의 20년, 적폐의 시장직 오염도를 간과치 말아야 할 개혁의 이유가 그린·그린 삼척의 새 천년 지표여야 하기 때문이다.

인사가 만사萬事이듯 시정의 첫 삽도,

정치는 만능이 아니며 시장은 행정직이다. 그간의 굽은 것 펴고 막힌 곳 뚫는 것은 야합과 궁합도 아닌 원칙의 존행이다. 문제는 사람이다. 그 첫 삽의 인사에서 개혁의 기치가 확인된다. 삼척市 공무원 0.5%(5명 내외)를 할 일 없는 정무직 과반의 T/O를 실·국장급 개방형 전문직으로 대체, 공모하고 기획과 개발정책, 산업과 에너지, 평생교육과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박사로 나이불문 해당경력 15년, 연구실적 900% 조건을 블라인드式 면접으로 4년 계약, 새로운 삼척의 동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란 ‘지식기반의 경륜’을 말한다. 정부·광역단체·국책기관의 개방형 실·국장급 20%의 전문직 제도는 국가발전의 모체였듯 향후 50% 완성은 지방화시대의 생존모델이다. 그리고 조직은 개혁의 근거다. 5개월 내 국제수준(ISO)의 ‘시정조직 경영진단’으로 삼척의 경쟁력과 잠재력, 창의와 생산성을 진작할 것인즉 지도자의 성공은 스승과 책사, 멘토와 참모의 인적수준이다.

그릇의 크기가 量을 결정하듯 강원남부의 더 큰 삼척인으로,

철학자 스피노자는 폭과 깊이, 멀리 볼 때 앞도 보인다 했다. 대한민국과 강원도, 삼척 아닌 강원남부와 척주문화권을 국가발전기본계획(경제·국토·사회)과 접목해 본다. 강원도청, 서북쪽 꼭대기를 고집한다면 강원남도의 분도는 필연이며, 포항-삼척 간 철도 약 100km 건설은 포항-삼척-강릉-평창-서울-인천(국제공항)이 논·스톱된다. 동서고속국도 40호, 평택-제천 완공은 영월-태백-삼척의 착공기회로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국제화 루터며, 삼척-강릉간 고속국도는 아시아 하이웨이 AH-6호인즉 부산-삼척-북한-중국-파리-영국을 달릴 통일의 실크로드인즉 유라시아와 만난다. 그리고 현안은, 2006년 강원대와 통합·폐교된 삼척대의 ‘범시민구교求校운동’이다. 구조조정, 입학자원 고갈, 10년 후 도계캠퍼스 정부보조금 중단, 백척간두의 위기에 특단이 요구된다.

원전 건설의 히든 코스트와 대체에너지는 그린피스의 자문과 주민투표, 폐광지역정부지원금 년 10%를 삼척대 부설 ‘신재생에너지연구원’ 설립출연으로 3년 후 ‘에너지산업대학원’전환은 삼척대학 기사회생 방법이다. 자립도 17%의 삼척과 동해+태백시 재통합, 빈곤탈출의 생존법이다. 끝으로 도로분담율 1.5%의 삼척, 산지 89% 중 1%를 경운기 등 동력운행이 불가한 농로農路를 임도와 소방도 규격 4m로 통일, 산지자원의 가치증식과 산불예방, 소방도로 겸용하여 임산자원 개발과 생산, 유통과 판매, 휴양과 국민건강의 산지화로 치산治山과 치수治水를 합목적화 한다. 이상의 과업제목은 6·4선거 기간 중 필자의 본지 6회 시리즈로 논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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