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③ 6·4 지방선거와 허구의 지자체 20년, 그 천년의 초석을 자신할 삼척의 包靑天을 찾는다.

■ 글싣는 순서

1. 강원남부의 낙후, 道廳의 지리적 위치에서다. 중심지로의 이전,
아니면 강원남도의 分道를 상정함.
2. 척주문화권의 재통합, 지방화시대의 경제영토 확장이다.
이사부 장군의 기백과 광개토왕의 포청천을…
3. 삼척원전, 민심이 天心이다. 논란의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실상의 진실게임, 算定法 3가지 공개질의와 답변을,
4. 國治 3 요소인 治山과 治水는 治道에서 88%의 산지와 긴 해안선,
길의 발전에서 인류의 文明史 찾듯 하라.
5. 삼척에 三陟대학 있는가, 이완용의 韓日合倂을 8만 시민 몰랐고
2006. 3. 1일은 삼척의 국치일이다. 특단은?

삼척에 三陟大學 있는가,

2006년 江原大와 통폐합은 폐교였다.

이완용式 韓日合倂으로

삼척의 魂 모두 빼앗겼다.

‘범시민求校운동’ 특단을,

2006년 3월 1일, 한일합병과도 같은 삼척대 폐교와 강원대와의 통폐합은 삼척의 국치일이다. 오호통재嗚呼桶渽다. 피히테의 ‘독일국민에게 告함’은 나폴레옹과 맞선 승리였듯 삼척민에 의한 삼척대 求校는 3·1운동과 같은 역사적 소명이다.

佛家의 말인즉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악이 무지’라 했다. 이론빈곤과 철학 부재로 ‘대학도 산업이다’-라는 정책적 발상이 1道 1國立 거점대학이었으나 이는 정치·경제적 의미로도 대단히 불편·부당한 정책으로 취소되어야 할 역사적 사안이며 중대한 오류다. 따라서 토인비는 인류의 문명사란 도전과 응전이라 했듯이 굽은 것 펴고 막힌 곳 뚫어야 하는 삼척민의 소명 하나가 빼앗긴 삼척대학의 求校운동임을 상정하면서, 칼 보다 무섭다는 필력에서 시대적 소명을 읽는다.

서울대 전 행정대학원 N교수께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告함’의 글을 1997년 12월 중앙일보 제 1면에 특별기고 한바있다. ‘정치 9단의 정치인일지라도 대통령이라는 직함은 정치인이 아닌 대한민국의 행정수반이다. 제 15대 대통령 취임일 까지 행정학개론 한번쯤 읽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 할 것을 권 한다’는 내용이었다. 정치 만능적 민주화에 국정농단의 현장을 경험한 대학자로서 학문적 진리를 현실화하고자한 정치·행정학적 의의를 말함이다. 6공화국 국무총리를 지낸 원로시다. 미국에는 개척정신이 있다. 영국의 젠틀맨·쉽,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도 이러한 한국의 선비정신을 배우고자 하나 정작 오늘의 우리들 대학과 대학인은 어떤가, ‘대학도 산업이다’함은, 國富論의 바탕인 道德論의 무지로서 자본주의가 곧 상업주의가 아니다. 따라서 천박한 상업주의적 발상은 자본주의가 지탄하는 재벌형성 방법인즉 콘체른은 경계되어야 한다.

1道 1國立 거점대학의 삼척대학 폐교와 강원대학의 통폐합이 그 모양이다. 이러한 통폐합은 경제적 의미로 사기업의 재벌방법이자 정치적으로는 1910년 이완용의 대한제국 팔아먹듯 한일합병式 폐교다. 삼척대학 개교 87주년을 맞는 2006년 3월 1일, 3·1절은 법정 기념공휴일이자 1950년 북한의 6·25남침으로 삼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모두를 앗아갔다. 따라서 MOU 주역들의 정치적 입신과 무관치 않음은, 만고의 매국노 이완용을 민족의 반역자라 규정하듯 이들 또한 그러하다. 국가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민족 자들의 후손 재산까지 환수했다. 지방화시대의 삼척시 의회는 무엇을 했는가, 분명한 것은 그들 이 삼척의 반역자이기 때문이다. 2006년 3월 1일, 삼척의 오호통재嗚呼痛渽가 어찌 아니랴! 나는 이날을 삼척의 國恥日로 상정하면서, 1807년 고령의 베르린大 총장 피히테가 황제 나폴레옹에 맞선 ‘독일 국민에게 告함’의 강연을 상기한다. 독일 국민의 애국적 길항력으로 프랑스軍에서 해방되었다. 폐교된 ‘삼척대학 求校 범시민 운동’으로 빼앗긴 삼척의 미래를 찾아야 할 타산지석의 교훈이다.

삼척대학은 삼척의 지역대학이다. 국립대학의 지역배분 이유인즉 지역 고등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주권은 주민생존권과 함께하듯 대학은 100개의 공장보다 낮다. 求校 위한 삼척인의 궐기가,

하버드와 옥스퍼드가 없는 미국과 영국을 생각할 수 없듯 중국과 일본도 북경과 동경에 그들 지역을 대표하는 교명으로, 세계적 대학 모두가 지역 전제의 대학 이름들이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서울대학이 있듯 대학은 그 나라, 그 지역을 대표하며 지역교육을 상징하는 미래다. 이것이 국립대학의 소명이다. 1939년 삼척공립직업학교로부터 삼척工高-삼척工專-삼척산업대학, 그리고 1998년 종합대학인 삼척대학교 그 후 8년, 삼척민은 물론 출향인도 몰랐던 척주문화권의 영동 삼척대학과 삭주문화권인 영서의 춘천 강원대학과의 통합이 아닌 통폐합은 삼척대학의 폐교를 전제함을 뒤늦게 안 사실이다.

강원도 서북쪽 11시 방향 꼭대기, 수도권과 접한 춘천 강원대학은 서울 40분 거리의 일일 통학권이나 최남단 삼척과는 600리다. 대도시 접근이 어려운 강원남부의 동해, 태백, 정선, 영월을 아우르는 유일의 국립대학으로 역사와 생활권, 문화와 통학권, 서로 다른 원격지 교통에 지역적 취약성에 있다. 대학교육의 지역평등과 배분의 강조 이유이자 존중되어야 할 학부교육의 지역자주권을 말함이다. 2012년 삼척대학 야간제가 폐지되고 학생 2천명 이상 감축되었으며 수도권과 접한 춘천과 달리 2017년부터 입학자원 고갈은 백척간두의 위기다. 향후 10년 수명인 도계캠퍼스까지 문제다. 더욱이 종합대학교로서의 학문적 지역수요를 충당 할 최소한의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과 존치도 춘천의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삼척의 학생감축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理工과 기술은 인문·사회과학과의 융합이 요구된다. 공과대학의 표본인 미국 MIT와 KAIST 등 그 어떤 대학도 학문적 편식은 금기하고 있다. 타 학문과의 융합은 곧 실사구시의 사회적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삼척대학은 학부교육의 지역배분으로 75년간 삼척역사와 함께 하듯 지역경제와 주민생존권 문제를 수반한다. 미국 뉴욕시장 블룸보그의 대학유치 이유가 이를 반증한다. 대학과 지역발전, 그리고 그 효과인즉 일자리 2만2천개, 7천5백억 달러의 직접효과, 그리고 대학유치로 첨단기업 400개가 자생할 수 있음이다. 대학의 블루오션인즉 대학의 존재에서 비롯되는 뉴욕발전 100년 프로그램이다. 대학 하나가 100개의 기업 보다 낮기에 명랑해전의 오자병법인 필사측생必死側生 필생측사必生側死는 자구책인즉 ‘삼척대학교求校운동’을 제안함이며, 강구해야 할 역사적 특단의 이유다. 이사부 장군의 기개와 함께할 삼척대학 求校운동은 삼척민에 의해 되찾아야 할 고려의 失地回復과 같은 건국이념이다.

1道 1國立 거점대학, 자본주의가 지탄하는 사기업 재벌방식이다. 이론빈곤과 철학부재는 지역과 대학의 부익부·빈익빈, 대도시와 도·농격차, 지역경제와 주민생존권 문제로 정부가 바로잡아 주어야한다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학을 모델로 한 1道 1國立 거점대학은 참여정권 시절의 대학정책이다. 2006년 3월 1일, 삼척대학의 폐교를 전제한 강원대학과의 통폐합은 국립대학의 지역배분과 고등교육의 기회균등을 부정한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이자 대도시와 도·농 격차의 심화, 지역과 대학의 부익부·빈익빈은 물론 기초단체로서는 당장의 지역경제와 주민생존권 문제를 야기한다. 미국 등록대학은 무려 3천개가 넘는다. 그 중 위스콘신 주립대학 모델 또한 국내의 전남대, 경북대, 부경대학 처름 서로의 인격적 독립을 전제한 양립된 존재로서 수평적 연합대학의 형태다. 기업의 카르텔 형식인즉 강원도의 강릉대와 원주대 또한 그러하다. 수직적 통합인 트르스트는 물론 예산·인사권을 독점하는 재벌형식의 콘체른은 아니다.

삼척대학 폐교를 전제한 강원대와의 통폐합은 ‘강원대 삼척캠퍼스’와 삼척시 관할의 또 다른 ‘도계캠퍼스’도 강원대에 종속이다. 우리나라 국립대학 초유의 사안으로 불란서의 국립 파리대학도 파리 1, 2, 3, 4대학으로 존치 하고 있다. 하지 말아야 할 대학정책을 다음 질문으로 지적하면서 이것이 대학정책인가, 하는 근본적 문제와 그 시정을 국가발전 차원에서 조치하여야 할 이유에서다.

첫째, 삼척대학 폐교 8년이 지난 오늘의 대한민국은 1특별시, 6광역시, 9道의 행정체제에서 1道 1國立 거점대학으로 폐교된 국립대학 사례가 있는지, 둘째 강원남부 지역(삼척·동해·태백·정선·열월 등)의 취약성과 인구 및 대도시의 접근성 낙후와 오지의 유일한 국립 삼척대학의 폐교는 과연 지역대학으로서의 교육적 기회균등은 물론 국가미래에 대한 정책적 형평에 맞는지, 셋째 주식회사를 비유한 재벌의 콘체른 방식일지라도 소유와 경영은 분리됨. 따라서 대한민국 소유의 대학을 한시적 경영자인 총장 간의 MOU로 일방의 국립대학 폐교가 가능한지와 법적 유효성은 어떤지, 넷째 1道 1國立 거점대학을 광역시·도가 아닌 기초단체인 삼척시의 삼척대학을 거점대학으로 지정하면 안 되는지, 거점대학의 소재지가 모두 광역시·도이기 때문이며 춘천 또한 수도권과 접한 서울통학 40분 거리로 강원도 서북쪽 꼭대기의 강원 제 1도시로서 지역균형발전과 상치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1道 1거점 국립대학은 강원대와 같이 예산과 인사권의 독점, 학사행정의 전횡과 종속화 등 자본주의의 지탄대상인 재벌방식으로 지역불균형을 촉징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있는지, 즉 지역과 대학의 부익부·빈익빈, 도·농격차의 심화와 인구감소 및 도시집중화 등 지역경제와 주민생존권을 야기하고 있음이다. 또한 대학정책이 대한민국의 지역낙후와 지방의 교육기회를 방기하는 결과를 자초하기 때문이다.

2013년 5월 현재, 강원대의 행태는 본지 사설과 삼척대 총동문회장이 지적했듯 MOU의 원천무효다. 조선총독부式 수탈행정은 학원정상배들의 짓거리로 대학인의 참된 양식을,

삼척대학의 기존학과에 대한 강원대학으로의 통폐합은 물론 학생정원의 일방적 직권조정과 부당한 학칙개정(안)에 대하여 2012년 4월 25일 삼척대학 교무 및 평의회가 이를 각각 부결시켰다. 그러나 강원대학은 이를 묵살하고 그들만의 평의회에서 통과, 시행했다. 그리고 강원대학은 전국 최초로 총장선거를 간선제로 바꾸고 ‘총장후보자관리위원회’ 위원 50명 중 삼척대학 총동문회를 배제시켰다. 총장 투표권도 박탈함이다. 춘천에 의한 춘천을 위한 춘천만의 총장 영구제다. 한일합병에 의한 조선 총독부式 수탈행정이자 삼척과 道溪 캠퍼스의 종속화다. 대학인에 의한 대학의 경영과 학사행정, 그리고 조직 관리는 사학의 학원 모리배와 틀리다.

公行政의 기본과 학문적 원칙을 현실화해야 할 국립대학의 사명을 차치 하더라도 상식의 존행도 없는 학사행태와 적대적 관계는 삼척의 7천명 재학생과 8만 삼척민, 3만 삼척 출향인 등 NGO가 주시하고 있다. 대학은 시정잡배들의 집단이 아니며 학원 정상배들의 이권분식은 물론 개인영달의 총장자리도 아니다. 대학발생 이유는 ‘힘찬 진보의 외적 표출’이라고 마이너가 말했다. 주지하듯이 대학의 목적은 그 이유와 달리 교육, 연구, 봉사다. 이를 위한 학문적 진리와 사회적 정의, 그리고 대학의 자유는 대학인의 책임이며 스스로의 실천이다. 어느 일방의 부당이익은 상대의 부당손실을 전제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공생의 게임이론이다. 그러하지 못함이 세계평화의 불안이듯 2006년 3월 1일의 MOU는 폐기로 동의되고 양해되어야 한다.

삼척대학은 도계캠퍼스와 함께 강원대학의 약육강식 대상이 아니며 연합대학도 아닌 인사와 예산독식의 조선총독부式 찬탈행정을 배격한다. 학원정상배들의 짓거리이자 자본주의가 지탄하는 상업주의적 재벌방식은 대학사회의 척결e대상이다. MOU는 삼척의 반역이기에 선비의 정신으로 대학인의 양식을 기대하면서 삼척의 삼척대학이 강원도 거점대학일 것을 역지사지로 제안하면서 2006년 3월 1일의 MOU는 폐기될 것을 다시 강조한다.

삼척대 본교와 함께 道溪캠퍼스 또한 한시적 10년 수명이다. 입학자원의 고갈현안에 상생의 자구책은 삼척이 마련해야 한다. 지역이기와 패권주의를 적극 경계함은 내우외환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2009년 개교한 삼척시 도계캠퍼스 역시 삼척대학교의 도계캠퍼스가 아닌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다. 어처구니가 없다. 석탄산업합리화법과 페광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해 입학·등록금과 기숙사비의 50%인 총 60억원이 매년 지원되고 있다. 해발 850고지의 외진 도계 캠퍼스가 유지되는 이유이며, 입학·등록금과 기숙사비가 타 대학의 반값이기 때문이다. 폐광지역 지원금이 향후 2025년까지 연장되었으나 10년 후 도계캠퍼스의 반값 학비를 삼척시가 보장 못한다. 3년 뒤 대학 입학자원 고갈로 본교의 입학정원은 분명 감축된다. 그리고 삼척대학의 기존 인기학과는 물론 시설과 돈이 적게 드는 인문·사회학과는 강원대학에 통폐합된다. 강원대학에 의한 구조조정은 외지학생 유입(90%) 위축과 학비부담의 가중 요인이다. 또한 삼척과 도계캠퍼스는 지금보다 더 많은 교실과 건물 공실율(%)로 캠퍼스의 공동화도 현실화된다. 목전에 닥친 두 캠퍼스의 공생방법은 통합이며 도계주민의 대승적 양보다.

지역 이기주의는 경계할 공멸인즉, 삼척대학은 도계캠퍼스와 함께 강제성 없는 MOU에서 해방되어야 할 공동 운명체로 삼척에 의한 응용학과의 무한개발과 적대적 관계인 학칙개정의 부당성, 학사의 절차적 하자는 MOU의 원천무효다. 학생감축은 학과폐지며 교수와 행정인력 퇴출이다. 지역경제의 생존권의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인즉, 대학구성원의 길항력과 교수들 역할은 무엇인가, 총동문회와 시의회는 2006년 3월 1일 MOU 책임과 무효소송, 8만 시민을 전제한 ‘삼척대학범시민求校운동본부’ 설치로 고려의 건국이념인 실지회복失地回復 차원에서 서명운동과 정부탄원, NGO의 공조 등 삼척시장 후보의 6·4지방선거 공약이 요구된다.

조국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모교와 고향은 바꿀 수 없다. 팔아먹듯 빼앗긴 3·1절 날, 이완용式 한일합병과 6·25式 일요일의 찬탈은 응징과 탈환이 수반되어야 할 수복收復의 대상으로 그 당위성을 강조한다. 1도 1국립 거점대의 정책이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百年之大計임을 확신한다면 삼척의 대학을 거점대학으로 강원대학의 종속을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서, 향후 10년 안에 4년제 대학 100개를 없앤다고 한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끝>
마지막까지 애독해주신 독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