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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급감, 지역에도 큰 타격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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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0  15: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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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초중 통폐합 및 도내 19개 중 남녀공학 전환 
정부, 동해한중대 폐교 불가피. 지역공동화 현실로

지난 2000년대부터 정보화 산업시대를 거치면서 남녀 청년들의 ‘결혼 기피와 한 자녀 낳기’로 인해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하며 전국적으로 매년 유아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은 절벽으로 추락하고 있는 등 관내 초중학교들도 통폐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척 도계읍 소달중학교의 경우 현재 3학년생 어린이 3명이 다니고 있으며 내년 2월 3학년생이 졸업후 1.2학년생(내년 기준 2.3학년)은 도계중학교로 전환시키고 또 폐교 예정인 신동초교 어린이들도 미로중학교로 전환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소달중의 폐교 과정에서 통폐합 지원금 45억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졸업생(3학년) 외에 재학생이 있을 경우 ‘자동 폐교’가 아닌 학교 통폐합 대상에 포함돼 소달중학교는 교육부로부터 강제통폐합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소달중학교는 지난 4월 2학년 재학생 1명이 인근 중학교로 전학하여 통폐합 대상의 기회를 놓쳤다. 

교육부 지원금 45억은 전환되는 도계중학교와 미로중학교 시설개선 사업에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한 푼도 받지 못할수 있는 등 교육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현실이다.특히 도심 공동화로 인해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에서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정책이 내놓고 있으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와 밀접하고 역사전통성 있는 ‘지역적 특수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45개 남녀중학교를 대상으로 남녀공학 전환을 검토한 결과 19개 중학교의 전환을 결정했다. 춘천시 춘천중과 춘여중, 후평중 등 3개 학교, 동해시 5개 학교 등 모두 19개 학교 구성원들이 남녀공학 전환에 과반수 이상 찬성해 2019년도 1학년 신입생부터 남녀공학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수년전부터 경영악화로 동해 한중대는 교육부의 폐쇄 예고기간이 지난 14일자 종료되면서, 최근 도내에서 처음으로 강제폐교가 불가피해 1천160여명 재학생들의 불안감과 110여명의 전임교수들의 신분이 위태로워지며 동해시 인구 9만2천800여명 중 대학생 1천여명이 전출하게 되는등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이사진)과 대학 관계자(구성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늦어도 10월 말까지 대구외국어대학과 함께 폐쇄를 최종 결정하고 내년 1학기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 정부(교육부)는 전국 350여개 대학(4년제 약 200개, 2.3년제 약 150개)중 하위등급 부실대학은 계속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해시는 청년층 인구 감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층이 두터 질 수밖에 없어 지역 내수시장을 지탱하는 소비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동해지역은 삼척지역 보다 면적은 작으나 인구가 도심권에 밀집돼 있어 삼척보다 약 2만3천명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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