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들을 집중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기 위한 동해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동해시는 정부에서 가장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혁의 감축 목표를 반드시 초과 달성함으로써 기업투자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안전행정부에 등록된 규제에 대하여 심사분석을 끝내고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규제대상은 5월 현재 모두162건(위임129, 자치33)으로 18개부서 30개 담당에서 정밀 분석해 개선불가 119건(73.4%), 완화가능 18건(11.1%), 기 규제폐지 25건(15.5%)으로 정부에서 정한기준 목표(2014년 10%, 2017년까지 20%이상)는 초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사무별로 살펴보면 위임사무는 개선불가 87건(67.4%) 완화가능 17건(13.2%) 규제폐지 25건(19.4%)이며, 자치사무는 개선불가 32건(97%), 완화가능 1건(3%)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5월 28일 부시장 주재로 개선불가 규제사무 담당부서장 등 50여명의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하여 규제개선 및 완화방안과 규제개혁과제 발굴 실적을 보고했다.

앞서, 5월 21일에는 규제개혁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6월 중순경에는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 3월 28일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한 이후 규제·애로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제개혁 직원 교육 및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12건의 규제·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이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