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 심영곤 도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삼척출신 심영곤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지사님, 민병희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강원도와 약속하였으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서 빼버린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강원도를 방문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가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해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를 평화와 관광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장밋빛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평화특별자치도는 없었습니다. 강원도를 한반도의 안보, 생태, 경제, 평화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국정과제에서 아예 빼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강원도가 꿈꿔왔던 ‘환동해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 비전도 경상북도에 넘겨줘버렸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강원도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미래가 아주 불투명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강원도는 철저히 소외되었고, 이번 국정과제 발표로 강원도민의 기대감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요즘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발과 9월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최고조로 긴장되어가고 세계평화가 위협 받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안보와 한반도의 평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휴전선을 경계로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유일한 분단광역자치단체입니다. 군사관련 규제로 인한 강원도의 자산가치 손실액은 8조 8,879억원이고, 생산손실액은 연간 5조 2,12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농업, 산림 분야 규제로 인한 강원도의 자산가치손실액과 연간생산손실액도 수십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은 이러한 규제로 인한 재산권행사는 고사하고 사격장과 유실지뢰 등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강원도의 지역경쟁력은 16개 시·도 중 14위로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강원도의 발전이 더딘 것은 자체적인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각종규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원인이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원도의 평화특별자치도는 자치권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환경보전 등의 이유로 개발제한규제 등 희생을 감내해온 강원 도민에게 정당한 보상과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전진기지를 의미합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결과 77.2%의 찬성으로 강원발전을 위한 강원도민의 염원이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그리고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차별과 격차 해소가 국가비전인 문재인 정부는 강원도가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안보, 생태, 경제, 평화 선도지역이라는 강원도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하루빨리 지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