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직은 사람(공무원)이 운영한다. 해양경찰청 직원은 어디로 가고 무슨 일을 맡길 것이고, 많은 청사 건물은 어떻게 하고(재난처 지부될 듯), 국가재난처 직원은 어디서 누구로 충원할 것인지 등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안전처 고급 간부는 전문가와 민간에게 맡긴다고 했으나 대부분 사람의 이동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지적이 일고 있다.

여기서 우스운 것이 몇 가지가 있다.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 당시 만들었고 노무현 참여정부까지 승계됐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재난안전 기구를 만들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폐지했다. 그는 또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도 폐지했으나 박근혜 정부가 결국 복원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폐지한 행정자치부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로 개칭하고 박근혜 정부는 안전행정부로 변경했다.

해양경찰은 존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 경찰과 업무성격이 다르다. 경찰청에 해양 분서를 두게 되면 해양경찰이 맡을 수밖에 없다. 또 해양전문대학인 해양경찰대학교와 학생들은 어찌할 것인가. 그러면 경찰대학교(81년 설립)에 해양경찰학과를 신설 것인지. 이와 유사한 국립 세무대학교(81년 설립 2001년 폐지)가 문을 닫은 것처럼 해양경찰대학교가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살펴 보았듯이, 지난 정부 및 현 정부가 기구와 조직의 잦은 변경 및 폐지 복구는 거의 실효성 없다고 드러난다. 모든 것은 사람이 바뀌어야 하나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되면 생각과 행동이 변하기 어렵다. 최근 사건을 보듯이 오히려 더 사고를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 조직된 기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국민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지방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해 정부와 여당이 크게 불신을 받고 있다. 17개 광역시도중 여당 후보가 유리한 지역은 경기도와 경상도, 부산, 제주도 등 수도권을 비롯한 남부지방이다. 물론 6월 4일 저녁(개표)부터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전국 230여 시장군수구청장 선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지역인 강원도의 경우 박정희 공화당 시절부터 전통적으로 경상도(북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번 도지사 선거는 새누리당 최흥집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후보가 박빙이라고 한다. 그리고 18개 시군중 영서지방은 야당 후보가 유리하고 영동지방은 여당 후보가 유리하다고 전해진다.

특히 최문순 후보는 삼척원전을 절대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그 이유는 청정 강원 이미지와 동해안 관광 등이다. 동해와 삼척에는 야당 공천 시장후보가 없으나 시도의원 후보는 몇몇 있다. 최 후보의 이같은 공약과 정책이 원전을 반대하는 동해 및 삼척 후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큰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삼척지역 선거는 정부가 고시한 대진원전의 운명이 걸려있다.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며 반대를 선호하고 있으나 새누리당(박근혜 대통령)의 효과로 인해 원전반대가 얼마나 두각을 나타낼지 미지수다.

삼척대진원전은 현재 주민소송단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2월 확정전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삼척원전이 강행될지 아니면 ‘시의회의 유치동의안 철회 및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원전이 철회될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