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연일 혁신적인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겠다며 100대 과제를 정책에 반영했다. 국민으로서 왠지 불안하고 미덥지 못하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온다. 

민주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합리적인 정책 결정과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합리적인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장래를 바라보며 종합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말하자면, 분야마다 전문가와 양식 있는 사회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정책 문제를 진단 검토하고 정책 대안을 탐색하면서 비교 평가한 후 대안을 선택하여 정책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해도 정책의 오류와 집행 조직의 약점으로 시행착오와 갈등을 겪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신중함이 전혀 엿보이지 않았다고 필자는 보고 이 글을 쓴다.

우리나라의 석탄산업은 시기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달리 평가된 것이 사실이다. 광복 이후 40 여 년간 국가건설의 원동력을 제공한 유일한 부존자원이었지만 에너지와 환경이라는 시대적 화두 속에 퇴색의 길을 걷다가 현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의해 시가지는 현수막으로 도배해 놓고 시간과 때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세계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석탄보다는 석유를, 석유보다는 천연가스를, 천연가스보다는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려는 정책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조국의 근대화를 이룩한 탄광촌에 제시된 그 어떤 대안이 없다는 것은 달면 먹고 쓰면 뺏는 격이라고 본다.

정부는 국내 석탄생산량을 최대한 감산하고 지역경제를 고려하지도 않으면서는 대신 매년 수입량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 전체 석탄공급량 중 국내 생산량은 2.5%에 불과한 수준에 비해 수입유연탄이 91.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1950년대 이후 상장탄광, 흥국탄광(지금의 경동광업소) 등과 함께 강원도 내 석탄 생산량의 32%를 차지하는 중요한 석탄 산지가 도계였고 1975년까지 서독에 파견하는 광부들의 훈련소 역할 한 이곳 탄광을 외면해서는 아니 된다. 

국내 무연탄 소비 촉진 정책 반드시 필요하다고 삼척상공회의소는 13일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등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무조건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나 신규 건설을 막을 것이 아니라 국내 유일의 에너지원인 무연탄업계 보존과 보호정책이 오히려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도계읍번영회도 호소문을 통해 무연탄 판매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광산 노동자와 상가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기에 도계역 광장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반면, 김양호 시장은 이달 18일 (주)한국남부발전을 방문, 무연탄 활용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부산에 위치한 남부발전 본사를 향하기도 했다.

탄광촌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현 정부를 보면서

폐광지역 경제여건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가 석탄정책을 외면할 경우 수천 명의 광부와 가족이 생계터전을 잃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을 손질하고 정책적인 배려로 석탄산업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내 석탄광은 지난 1986년 기준 361곳에 달했지만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 시행된 지 10년만인 1999년 11곳으로 줄었고 현재는 석탄공사에서 운영하는 도계, 장성, 전남 화순광업소를 비롯 민영탄광으로 도계 경동탄광과 태백광업소 등 모두 5곳에서 가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연간 석탄 생산량도 1988년 2,430만t에서 지난 해 10분의 1수준인 252만t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탄광 근로자수 역시 6만2,259명에서 4,462명으로 추락했는데 미세먼지 관련으로 탈석탄을 화두에 올려놓고 생산된 석탄을 비축하지 않는 정부가 100정책으로 국민을 위한다는 건 어불성설로 본다.

에너지 파동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듯이 유비무환으로 석탄을 비축해 훗날 대한민국이 신성에너지를 개발해 사용할 때까지 장기간 비축해 두는 게 현명한 정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