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④ 6·4 지방선거와 허구의 지자체 20년, 그 천년의 초석을 자신할 삼척의 包靑天을 찾는다.

■ 글싣는 순서

1. 강원남부의 낙후, 道廳의 지리적 위치에서다. 중심지로의 이전,
아니면 강원남도의 分道를 상정함.
2. 척주문화권의 재통합, 지방화시대의 경제영토 확장이다.
이사부 장군의 기백과 광개토왕의 포청천을…
3. 삼척원전, 민심이 天心이다. 논란의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실상의 진실게임, 算定法 3가지 공개질의와 답변을,
4. 國治 3 요소인 治山과 治水는 治道에서 88%의 산지와 긴 해안선,
길의 발전에서 인류의 文明史 찾듯 하라.
5. 삼척에 三陟대학 있는가, 이완용의 韓日合倂을 8만 시민 몰랐고
2006. 3. 1일은 삼척의 국치일이다. 특단은?
6. 우물 안 개구리들과 철새론, 그 시정잡배들 그 비리의 주역들은
연어의 回期 이유와 천하무적 철새 독수리가 국제보호종의 존재를
아는가?

國治란 治山·治水·治道다.

산지 88%인 삼척, 治道에서

치산·치수, 개발과 번영의 문명사 찾듯

‘평창’의 의미로 총선과 대선공약 연계를,

88%의 산지와 해안선 81km은 삼척의 텃밭이다. 治道는 치산·치수, 번영의 방법이며, 대한민국 국가발전 그러했다. 고속도로가 없는 한국의 오늘을 생각할 수 없으나 한국지도의 강원남부는 텅 텅 비어있다. 도로 분담율 1.5%, 낙후 이유다.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느끼나니, 그때 그 사랑 예와 같지 않다’고 했다. 독일 부흥의 아버지 에르하르트 수상은 고속도로 아우토반에 진입 할 때 마다 차에서 내려 거수경례를 한다. ‘왜 그러느냐’는 기자 질문에 ‘국민은 나를 독일 국부國富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실은 이 아우토반이 독일 부흥을 이룬 아버지이기 때문이다’라며 길의 철학을 말했다. 길은 국가발전과 지역개발의 첫 단추로 발전이론의 a, b, c이며 경제의 지름길이자 성장의 축지법이다. 그래서 한국의 오늘이 가능했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은 방독訪獨으로 아우토반을 시찰했고 고속도로건설 차관을 어렵게 성사했다. 이로서 시작된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세계가 놀란 경제성장과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러나 大權욕에 사로잡혔던 당시 민주화 운동의 주역은 오늘의 고속로로 건설을 결사반대했다. 머리 띄 두르고 국민호도와 선동을 일삼았다. 우물 안 개구리가 고속도로의 철학을 알 리 없다. 대통령이 된 다음 이를 사과했으나 그들이 주장한 정치만능의 민주화도 고속도로의 경제적 기반위에서 가능케 했으나 결국 정치적 만능인 지금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그래도 길은 내일을 밝힌다며 뻗어가고 있으나 강원도는 그러하지 못했다.

강원도 총면적 대비 도로 분담율 1.5%, 道政의 수준이자 낙후의 이유로 전국 최저다. 산지비율이 많은 지역일수록 도로와 대중교통 분담율을 제고하는 것은 상식이다. 대한민국도로교통망 또는 그 어떤 종류의 한국지도를 보더라도 거미줄 같이 얽혀있는 국가도로교통망에서 한국의 발전 동력을 확인케 하나 백두대간 오른쪽 강원남부의 삼척중심 동해안 쪽은 텅 비어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공동화 현상으로 딴 세상 같다. 푸대접과 무대접도 아닌 강원도의 지역불균형이다.

산악지형 스위스가 도로와 철도 분담율이 국토면적 대비 12%로 관광대국이 되었다. 강원도의 총 평균 산지율 82% 보다 많은 삼척의 산지는 89%나 되며 전국 최장·최고의 동해 해안선 364.13Km의 축소판이 삼척이다. 이렇듯 삼척의 자연자원은 길의 부족에서 가치증식을 잠식 당하고 있다.

고속도로와 국도, 철도와 지방도가 아닌 삼척시장이 할 수 있는 길은, 산지자원과 산간전답, 일상의 농어민 생계가 연결되는 작은 길이다. 즉 큰 도로와의 연계 임도와 소방도 같은 폭 4m를 전제로 농로·방화·방재·사방·소방도의 겸용농로 시스템이 필요하다. 농·수·축·임산물의 재배와 가공, 운반·유통을 가능케 할 산간도로의 농로 확충은 삼척시장이 해야 할 길의 역할이다. 열악한 농어촌 환경과 주민소득원이 폭 4m의 길에서 시작된다. 크고 작은 길,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그곳에서 소외된 삼척의 민심과 오지의 번영을 찾되 큰 길은 도백과 국회의원, 총선과 대선의 공약으로 연계, 설천 되도록 하고 폭 4m의 작은 길에서 삼척의 번영 찾아야 한다.

동해안 철도, 포항-울진-삼척 간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완공하고 강릉-평창-서울-인천국제공항과 연결토록 관련 지자체와의 공동추진은 지금이 타이밍이다. 道伯후보와의 공동공약을,

강원도가 탄생한 이래 정부 지원의 최대 수혜지역이 평창·강릉이다. 평창의 계절이다.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인천(공항)-서울-평창-강릉을 잇는 강원북부의 동·서간 횡축형 철도와 연결되어야 할 동해안 남북 종축형 철도계획 구간인 부산-포항-울진-삼척-강릉-속초-간성 간 중 포항-울진-삼척 구간 약 100Km를 우선 건설한다면 2018년엔 강릉역과 만나 철도에 의한 삼척-강릉-평창-서울-인천(국제공항)까지 원·스톱 이용이 가능하다. 동 구간의 철도용지는 이미 80년전 국가가 매입했고 구간에 따라 기초토공과 터널공사가 되어 있다.

더욱이 남북 종축형 동해선 철도는 서해와 동해, 즉 인천항과 삼척 항을 잇는 강릉에서 지금의 삼척역을 만난다.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통일이 곧 세계의 대박’-이라며 굴지의 글로벌 CEO들도 SOC 분야가 통일 한국의 선행투자라 했다. 더욱이 이 철도는 유라시아를 연결한다. Asian Leadership Conference에서 확인된 글로벌 리더들도 公路부분의 우선투자 순위에 이견이 없듯 동해안 철도의 의미는 국제적 관심이다. 그리고 지구촌 마지막 분단국의 통일과 평화, 관광과 국제화, 人·物的 문명의 교류에 가장 확실한 투자의 가치도 철도와 도로, 공로와 교통이 그 출발점이다. 그리고 삼척은 동해안 중심의 철도와 고속도로가 병행하는 동해 바다에서 국제화 루터를 찾는다.

삼척에서 북한과 중국, 아시아와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로 독일과 파리를 횡단, 런던을 견학한다. 세계 최장의 철도 네트·웍 출발점인 삼척-울진-포항의 철도건설은 상기한 용지와 지상물이 국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6·4지방선거에서 강원도백과 삼척시장 후보 간의 공동공약이어야 할 이유이며, 총선후보와 대선까지를 겨냥할 공약이다. 그 간 소외된 강원남부 지역개발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을 공조 할 후보 간의 공약으로서 그 실효성은 확보되어야 한다.

삼척-평택, 동해와 서해를 잇는 강원남부의 東西 고속도로는 동해안 남·북 고속도로와 만난다. 제천-태백-삼척구간의 착공을 적극 서두르고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공동보조와 공약을,

국토의 중간 허리인 東·西 횡축형 제 40호 고속도로는 서해의 평택 항구에서 동해의 삼척 항에 이르게 되어있다. 계획구간 평택-음성-충주-제천-영월-태백-삼척 구간 중 평택-충주 간 고속도로가 이미 개통되었고 제천구간이 공사 중이나 곧 완공된다. 따라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이유는 제천구간 완공이전에 제천-영월-태백-삼척 구간의 착공을 위한 삼척시장 주관의 지역구 총선 선출직과 제천, 영월, 태백지자체가 연대하여 정부예산을 확보토록 국회로비가 있어야 한다.

제천 구간의 완공과 때를 같이한 조기착공을 담보할 6·4 지방선거에서의 관심은, 대한민국도로교통망 지도를 정책당국에 각인시키고 국토의 불균형발전과 그간 정부 개발정책의 소외지역인 강원남부의 후발지역 개발을 6·4지방선거-총선-大選 공약의 연계를 제안함이다. 고속도로 건설비는 철도의 50%다. 명분과 예산확보가 그 만큼 용이하다. 6·4 지방선거에서의 강원 도백후보는 발등의 불로 본 공약을 우선해야 한다. 이러할 때 강원남부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南北과 東西를 교차, 연결하는 물류교통망이 구축되며 행정 복합도시인 충남의 세종시와도 연결된다.

길에서 강원남부의 지역경제와 주민소득, 지역균형과 대도시 접근 편익이 담보된다. 이렇듯 길에서 삼척의 내일을 찾아야함은, 삼척의 남·북 公路는 결국 동해와 서해의 항만에서 새로운 국제화의 루터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바다의 길, 海路는 건설비가 없다. 우물 안 개구리와 달리 강원남부의 국제화 모색을 주문함이다.

동해안 유일의 개통 고속도로가 ‘아시아하이웨이’다. 동서고속도로와 꿈의 실크로드로인 유라시아 철도와 만난다. 강원 도백과의 공동공약은 물론 총선과 대선공약으로 이어져야 한다.

2004. 4월 유엔 ESCA에 의한 관련 15개국이 합의한 총 연장 6만5,300km 건설계획인 AH-6호, 동해안 고속도로는 국내구간 부산-포항-울진-삼척-동해-속초-간성 447km 중 삼척-동해-강릉 간이 우선 개통되었다. 이것이 ‘아시아하이웨이’다. 부산-울진과 강릉-간성 구간이 연결 될 때 본래의 목적이 완성되며, 북한 계획구간 원산-함흥-청진-김척-나진 1.320Km의 건설은 남북을 잇는 통일고속도로가 된다.

북한의 고속도로 건설은 강원도 발전의 불루오션이다. 삼척에서 중국과 러시아, 터키, 인도까지 자가용으로 달릴 수 있으며 유라시아 철도와 연결된다. 현대판 실크로드로서 국내 잔여구간에 대한 조기 건설촉구를 위한 관련 지자체와의 연대방안은 지방화 시대의 상생과 공존방법이자 삼척의 중심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삼척-부산 간 교통수단이 취약한 강원남부는, 후발지역의 미완성에 따른 대도와의 지역편익을 나눌 공생의 길이다. 또한 삼척-강릉 간 고속도로는 국제규격에 못 미친 상태에서 유로도로로의 본질과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 아울러 종축형 철도와 함께 통일의 상징인 노선의 직선화는 분단의 아픔과 그간의 역사를 특정할 통일의 길로 건설비의 반감인 것이다. 463Km의 긴 동해안 경관을 따라 해변로의 조건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자 통일과 평화의 상징적 公路임을 관광과 문물의 시간비용에서 국제화의 스토링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건설기술과 해외건설 실적은 단연 세계 1위다. 山을 뚫는 터널공사, 최고·최장의 육교와 고가도로, 장대교의 건설실적이 그러하다. 동해안 경관과 조형미, 국유지와 보상비, 재료비와 공기단축 등 인건비를 줄이는 직선공사로 국가와 지역 간의 차별화를 추구해야 할 고속도로다. 도백과 함께 할 삼척시장 주관의 유관 지자체 연대는 물론 국책사업은 모름지기 총선과 대선을 연계할 전략적 공약으로 장기적 안목의 정책들이다. 아울러 수년전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변경한 철도용지의 우회결정은 이상의 논거에서 환원해야 한다.

삼척은 81Km의 긴 해안선이 있다. 삼척 항과 호산 항은 국제항으로 국제화 루터의 출·입항이며, 항만은 기업군단의 조건이다. 도로에서 강원남부의 천년초석을 찾아라.

東西 고속도로의 가장 큰 미래가치는 서해의 대서양과 동해의 태평양을 연결 할 국제화 루터이다. 따라서 항만시설의 확충과 이에 따른 다종의 복합기업 자생은 물론 파급유치는 지역경제의 막강한 시너지로 환태평양 시대의 길목이 된다.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의 교역 모티브인즉, 환태평양시대의 개막인 UNDP의 두만강유역개발(TRADP)이 곧 황금의 삼각주가 된다. 북한+중국+러시아와 한국+일본이 참여하는 3+2체제의 개발인즉 북한의 청진과 나진, 중국의 장춘과 선봉, 러시아의 나훗가와 연해주, 일본의 니기다와 미야기 간 지역교류를 촉진 할 상대국 항만과 연결될 해로는 동해안의 국제화 루터다. 海路는 건설비가 없다.

강원남부와 동해에 대한 삼척 국제화의 큰 틀에서 가칭 ‘환동해권연안국가개발협력체’( RONDCO / Return Ocean N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Organization) 구상과 이들 관련국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이들 연변 국가들 모두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가칭 ‘환동해권의 국가종합개발계획’ 또는 동 법을 제정시행토록 대 정부 정책건의는, PTT와 환태평양시대의 동해안에 대한 세계화 전략으로 삼척발전의 천년초석이 된다. 시장후보의 역량인즉 유관 지자체와 강원도, 그리고 총선과 대선 공약의 전략적 연계를 약속하여야 한다.

삼척산지 88%, 그 1%를 農路의 ‘겸용도로’화 할때 치산과 치수, 잘 사는 번영의 길이 된다. 삼척시장이 할 약속의 길로서 인류의 문명사 찾듯 하라.

治道일때 治山과 治水, 번영과 보존이 수반된다. 삼척의 도로면적은 행정면적의 1.5%, 개발과 발전의 수준이자 낙후의 이유로 대도시와의 접근이 그만큼 어려운 주민생활의 고달픔을 말한다. 따라서 삼척은 산지 면적 1%(110평방Km)를 삼척의 길로 할애·특화하여 도로분담율 2%를 제고할 때 경쟁력은 담보되고 생산성은 배가된다.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는 국가 또는 광역단체가 추체다.

삼척시장이 할 수 있는 길은 농로와 임도, 소방도와 골목길이다. 이중 농어민의 일상과 생산·유통·판로인 현 농로 폭 3m를 임도와 소방도 기준인 4m 폭으로 통일, 이들 각종 시골도로로 겸용한다면 농어민의 산지개발과 산지 특용작물 등 생산과 가공, 유통과 판매 활동 또한 겸용 가능케 된다.

현재의 농로는 농업용 경운기와 트랙터는 물론 각종 중소형 작업차량(산불과 소방차, 성묘와 선산관리, 벌목과 산지관리 등)의 퉁행이 불가능하며 사고의 다발이유가 되고 있다. 산간에 위치한 전답 90%가 경사지는 물론 구배가 심하다. 강도에 따라 농로 또한 그 어떤 중류의 차량도 후륜 한쪽 바퀴의 노견 이탈로 1m이상의 도랑 깊이와 노폭 3m가 안 되는 직각 구배조건에서 바퀴의 침하로 인·물적 피해는 물론 평생불구가 되는 농어민도 있다. 더욱이 구난·구조의 차량진입과 교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후진과 회전, 교행이 불가능한 현 농로는 항상 농어민의 안전사고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4m 폭으로 통일, 개축·건설로 9활 산지의 산불예방과 소방, 수해방지, 휴양림과 같은 이용차량의 다용화로 산간오지의 생산성을 창출해야 할 ‘겸용도로’의 개념은, 고속국도와 국도에도 있다.

삼척시장의 단독 후보공약과 실천일 것인즉 길은 뜻 있는 자의 선택이다. 산지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 텃밭이며 버섯과 산채, 임산물 가공의 생산지다. 산지와 전답에 의존하는 영세농의 98%가 고령화인 생산의 교통이 곧 농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건강의 길로 숲과의 만남이다. 휴양과 생태학습, 심신의 휴양과 치유장소, 휴양림과 산악지 스포츠 현장으로 이어줄 공간도 길에서부터 활용의 가치가 증진된다. 산지 9활, 삼척의 자연가치를 농로에서 찾아라.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