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③ 6·4 지방선거와 허구의 지자체 20년, 그 천년의 초석을 자신할 삼척의 包靑天을 찾는다.

■ 글싣는 순서

1. 강원남부의 낙후, 道廳의 지리적 위치에서다. 중심지로의 이전,
아니면 강원남도의 分道를 상정함.
2. 척주문화권의 재통합, 지방화시대의 경제영토 확장이다.
이사부 장군의 기백과 광개토왕의 포청천을…
3. 삼척원전, 민심이 天心이다. 논란의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실상의 진실게임, 算定法 3가지 공개질의와 답변을,
4. 國治 3 요소인 治山과 治水는 治道에서 88%의 산지와 긴 해안선,
길의 발전에서 인류의 文明史 찾듯 하라.
5. 삼척에 三陟대학 있는가, 이완용의 韓日合倂을 8만 시민 몰랐고
2006. 3. 1일은 삼척의 국치일이다. 특단은?
6. 우물 안 개구리들과 철새론, 그 시정잡배들 그 비리의 주역들은
연어의 回期 이유와 천하무적 철새 독수리가 국제보호종의 존재를
아는가?

^{삼척 原電의 찬·반 갈등 20년,}

^{무서운 것은 三陟民의 민심이다.}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진실게임의 답을 묻다.}

민심이 천심이다. 원전건설의 찬·반보다 무서운 것은 갈라지고 찢겨진 삼척민심이다. 드라마 정도전에서 권력의 간신이자 권모술수로 王의 아버지가 된 합하闔下 이인임은 ‘하루 먼저 죽는 것 보다 권력 없이 하루 더 사는 게 두렵다’-고 했다. ‘피 묻은 울음’ 소리를 듣고 이글을 쓴다.

아 ! 우리고향, 누가 우리에게 눈물 흘리게 하는가.
누가 평화로 왔던 삼척을 깨뜨리고 누가 태고의 숨결을 찢으려는가, 음흉하게 웃음 짓고 인장 찍을 표를 계산하며 시민의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사람들, - 중 략 -
동해를 감싸 안고 어미 품 병아리를 보호하는 두타여,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실직국이여, 오늘도 오십천은 동해를 향하여 피 묻은 울음을 토하며 실직국의 자존과 아름다움을 지켜 내라고 소리 지른다.

2011년 6월, 고향 어느 목자牧者가 본지에 기고한 詩 ‘피 묻은 울음’을 듣고 대명천지에 아직도 이런 사람, 이런 지자체가 있는가-를 삼척동자께 물으면서 민심이 곧 천심인 하늘은 그간 무얼 하고 있는냐-고 항의를 해 본다. 주권재민과 투표,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계절이 돌아 왓다. 한 겨울을 이긴 봄꽃은 여름을 지나 결실의 가을을 맞는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는 민족혼을 배웠고 4·19 학생혁명정신과 다른 정치적 혼돈의 시대에서는 떼도적 ‘오적五賊’의 필화로 고인 물, 썩은 냄새 맡으며 풍자된 우리들 담시譚詩로 국민은 분노하면서 통쾌했다. 문인의 붓 끝은 이렇듯 시대의 칼 끝 보다 무서운 사명이 있다.

마침내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는 물러가라’-는 또 다른 詩人의 시대정신에서 대한민국의 도덕재무장과 전문사회로의 진입을 느낀다. 세계 경쟁력 제 1위의 국가가 지향할 ‘트랜드는 진정성에 있다’는 2013년 K교수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5천만 국민이 공감한 사회적 가치의 진화를 확인하는 것 같아 더욱 반가웠다. 그런데 ‘피 묻은 울음소리’에 원전 건설의 강행을 확인케 한다. 그러나 어찌 이 뿐 이랴, 그것만이 아닐 것인즉, 춘향전의 탐관오리 변학도를 추포한 암행어사 李도령의 어사시御使詩(金玉獨歌)를 생각하면서 삼척의 포청천을 기다린다. 한국 지자체의 현주소이기도 한다.

국회의원 298명,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의원 3,649명,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246명 등 총 4,000여명과 교육자치의원을 합하면 5천명을 넘는다. 우리의 표를 먹고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봉사하기로 한 지자체가 그들 끼리 의정비 명목의 월급 만들어 혈세를 먹는다. 그리고 국가예산 70% 이상의 정치·사회적 간접비용을 유발하면서 그들의 부정과 부패, 비리를 범한 제 4기(2006~2010년) 기초단장 230명 가운데 49%인 113명이 기소 된 범죄단체의 오명을 갖기에 충분한 그들이다.

기초 지자체 의원의 경우 30%가 연류 되었다고 한다. 비리공화국의 오명을 낳은 주역들로 이들을 지역일꾼이라고 할 수 없다. 삼척·동해지역 또한 예외가 아니다. 1995~2011년 사이 17명이나 연류되었으니 말이다. 더욱이 이 시간 현재 재판 중에 있으면서 市政을 농단하며 임기 내내 월 500만원 이상의 의정비 챙기면서 꼼수로 버티는 후안무치한 그들의 비리와 양두구육과 다를 바 없는 부정, 그리고 시정잡배 보다 못한 개인 죄목들은 알고도 본고가 논거 할 가치는 아니다. 다만 이러한 잡배들을 일망타진 할 포청천, 李을도령을 기다리면서 고발코자 함에서다.

원전건설의 찬·반 논란은 경제성과 안전성이다. 이 두개의 진실게임의 답을 듣고자 다음 세 가지를 요약 질문한다. 7일 내 삼척시의 공개답변 없으면 원전건설 반대 측의 승리다.

원전건설은 물론 SOC분야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편익효과에 대한 비용분석을 전제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은행(IBRD), 또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유상 차관조건이 그러하다. 1968년 ‘국가기간고속도로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기획단에서의 한국고속도로건설 차관에 대한 경제·기술적 타당성 조사가 그 대표적 시작인즉 IBRD 또는 ADB 파견 전문가와의 편익(B)-비용(C) 조사연구 또한 그러한 산정방식이었다. 경영·경제적 분석기법의 하나로 편익(B)-비용(C)=1이상일 때 동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 차관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보편적 통상의 기법인즉 그 후 고속도로의 개통과 기간 중 그간의 투자결과에 대한 국가발전효과조사 분석연구(1973-1979) 또한 동일 기법이 적용되었다. 문제는 편익효과와 비용과의 함수관계다. 3개의 답을 가능케 할 히든·코스트가 의사결정을 좌우한다. 즉 편익효과의 증대항목과 비용항목의 상대적 축소, 그리고 失手 또는 의도된 계산 결과는 크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의 심각성은 지금의 우리나라 지자체가 격고 있는 각종 인프라 사업의 중단과 막대한 손실, 파산과 모라트리움(지불중지) 선언, 감사원 감사청구와 주민소환의 결과기그것들이다. 비록 정부 주체이나 삼척원전 또한 이러한 의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물리적 대응방법인 것 같다.

따라서 원전건설의 생산단가가 타 에너지 보다 비싸다면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여 건설할 것이 마땅하며, 核의 안전성 문제는 발전과정에서의 외적 요인과 사용 후 核의 수명 기간이기 때문에 원전건설의 찬반은 경제성과 안정성에 대한 진실게임이다. 질문 1, 2, 3에 대하여 행정적 책임도 권한도 없는 ‘삼척시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가 아닌 삼척市政 책임자의 답을 本紙를 통해 듣고자 한다. 그것은 찬성에 대한 재검의 기회로서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할 의혹의 해소방법이기도 하다.

질문 ; 1) 원전 생산단가는 타 에너지 보다 싸기 때문에 원전은 건설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히려 비싸다는 것이다. 이 반론을 믿지 못하면 감사원감사 청구로 이를 밝힐 용의를 묻는다.

지금까지 경제성을 앞세운 우리나라 원전 건설의 타당성은, 그 생산단가를 Kwh당 최고 40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다른 에너지 생산단가와 비교하면 평균 4.7-8.2배 이상 싸다. 그래서 원전은 건설해야 한다는 이유의 논거다. 그러나 2년전 미국 MIT가 발표한 ‘원전의 미래’라는 보고서는 원전 생산단가를 Kwh 당 6.7센트로 계산한다 하드라도 석탄은 4.3센트, 가스복합 발전은 4.1센트라고 했다. 원전 값이 더 비싸다는 것이다. 일본 또한 후쿠시마 사고 직후 2011년 총리실 직속의 ‘원전 코스트 감정위원회’가 8차에 걸친 분석결과를 2012년 12월 19일 발표했다.

2004년도 불변가격(원화)으로 Kwh당 원전 생산 단가는 89원이며 석탄은 86원이라고 했다. 그리고 동 위원회는 현재까지 확인된 비용이 87조원이라 했으나 동 위원회의는 ‘일본 원자로 수명을 40년으로 했을 때 이러한 사고가 한 번 더 발생할 경우의 원전 생산단가는 134원이 된다’고 했다. 이것도 확인된 피해복구비에 대한 최저치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간 삼척시가 주장한 원전 생산비와는 상반된 발표다. 이에 대한 반론과 해명이 안 되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는다.

질문 ; 2) 원전단가에 대한 비교분석에서 편익부문의 항목은 물론 특히 비용부문에서의 숨겨진 히든·코스트를 확인해야 한다.

원전의 생산단가 중 비용항목에서의 문제는 MIT는 물론 일본도 지적한바 있는 히든·코스트의 문제다. 즉 반영되어야 하고 추가되어야 할 비용항목의 의도된 누락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무지의 소치다. 즉 추가안전 대책비로서의 노심爐心손상+수소폭발예방보강설비와 정책경비로서의 입지확보 지역지원비+협력업체간의 현장기술개발비, 그리고 사고대응비로서 사고원자로에 대한 해체철거비+오염토양정화비+주민피난과 재 정착비+철거손상비+영업손해+재산·정신적 피해와 같은 항목이 제외, 또는 계상되지 아니한 문제는 산정해야 할 숨겨진 비용들로서 총 비용에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실확률로 가정한 원전수명 40년을 전제할 때 다음(질문 ; 3)의 원전 안전성과 관련한 완전폐쇄 기간설정 여부와 동 기간 중에 발생하는 비용의 계상여부가 궁금하다. 의도된 오류는 범죄다. 정책결정자가 의제한 주문결과로 왜곡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척시는 그간 각종 쎄미나 개최와 연구용역 기초자료 및 원전건설 비용항목(C)과 편익항목(B)의 내역을 공개하고 히든·코스트의 누락과 편익항목의 과다계상 여부도 확인하여 경제성의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무론 비용항목의 내역을 공개 할 것을 요구한다.

질문 ; 3) 사용 후 핵연료 수명은 1만년에서 10만년도 될 수 있다는데 대한 동의여부와 기간 중 소요비용의 계상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의 완전폐쇄기간을 최소 30년, 기당 철거 소요비용은 1조원 정도라 했다.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에서는 오염제거와 원전 완전폐쇄기간을 12년, 기간 중 비용은 원화로 약 1조원이 소요되었다고 했다.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은 28년이 지난 지금도 3천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있으며 상당 구간을 절대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사용 후 핵원료의 완전제거 및 복구기간은 상상을 할 수 없으나 100년 이상 걸릴지도 모른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대 환경대학원 O교수는 ‘5년의 핵분열 결과로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의 경우 짧게는 1만년, 길게는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문제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사용 후 핵연료를 1만년은 물론 100년도 관리해본 경험이 없다. 이것이 인류의 공적公賊인 핵이다. 건설과 운영, 비용의 문제보다 심각한 것이 사용 후 핵연료의 무한 수명이다. 지구의 종말과 種의 멸종, 유전자의 변종을 생각게 하는 원전의 안정성을 누가 과연 담보하겠으며 100만분의 1의 사실 확률도 원전의 불안전성은 반증된다 할 것이다. 원전 안전의 주장과 이를 담보 할 대책은 무엇인가.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진실게임의 답을 묻고자 함이다. 인간세계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地·水·火·風으로 요약된다. 즉 지진과 수해, 불과 바람이다. 이 가운데 바람은 인간의 마음과 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장 무섭다는 것이다. 이들 네 요인은 언제든지 핵과의 상생관계에 있다.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만 우리에게 온다던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은 제논은 강원도에서 이미 검출되었다고 2011년 3월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분석, 발표했다. 미국 캘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워싱턴 등과 독일 흑림지대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방사선 물질 요오도 131이 검출되었다고 발표되었다. 누구도 모르는 바람에 의한 핵의 이동인 것이다. 처칠은 말했다. 지도자의 거짓말은 의도된 범법행위다-라며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라는 미국 속담을 생각한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