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을 보면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를 알 수 없다. 해상운항 체계 및 제도적(법령) 문제와 전문기관간 유착관계, 정부의 총체적인재난시스템, 구조시간을 놓쳐버린 늑장 대응, 결국 어린학생 등 302명 사망실종을 불러왔다. 이리하여 주권자들은 특히 정부와 여당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2월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에서 ‘안전국가’를 선언했다. 그 후속조치로 이명박 정부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칭하며 국민에게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으며 박 대통령 지지도는 급락하고 있다. 국가(정부)가 지켜야 할 국민을 버렸다. 물론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도 마지막 책임은 국가수반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치 전문가와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이 패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같은 국정을 수행하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도 있다. 그러나 국정 책임자는 정부와 여당이기에 책임이 막중하다. 승객을 버리고 살아 남은 세월호 모선장과 같이 대통령은 국가란 배의 선장이며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국가를 책임지는 선장이 되겠다”는 선전을 방송에 내보냈었다.

역대 정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제도와 사람을 바꾸며 “다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고 약속했으나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사정이 이러하니, 국민은 국가를 믿지 않는다. 국민은 납세자로서 국가를 운영하도록 재원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력을 수임받은 정부와 정치권은 주권자(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를 우습게 여긴다.

때문에 국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정을 최종 책임진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각오다. 국민 생명을 방기한 책임을 지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도를 개혁하고 사람을 혁신시키도록 요구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은 ‘자연재해(천재)가 아니라 인재’이기에 더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 및 국민과 유가족들도 인재라고 보고 있다.

끝으로, 정치권력도 그러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변해야 하고 후세를 보호해야 한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인간(어른)의 탐욕(기업의 돈벌이와 정치권력의 자리 나눔)’에서 저질러진 천인공로할 사건으로서 사법적으로 엄히 처벌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제부터라도 국가와 사회를 개혁하고 어른들의 탐관오리와 물질만능주의를 꼭 척결해야 할 것이다.